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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거부해도 ‘담대한 구상’ 고수해야

“경제 지원시 핵실험·미사일 발사 동결 등 단계별 약속 이행 분명히 요구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8-26 오후 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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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거부와 미국과 한국 내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이어가면서도 대북 압박과 억지력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25일 VOA(미국의소리)에, ‘담대한 구상’은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제안이라며, 협상 중에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 완전한 로드맵이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담대한 구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행동 대 행동 약속이란 점도 아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담대한 구상이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경제 지원책이지만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 지원인지는 의문이라며,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우선순위는 항상 제제 해제와 체제 안전 보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VOA에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경제 지원책을 제시하기보다 북한 쪽에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 등 호전적 행동에 대한 언급 없이 잠재적으로 제재 완화까지 포함하는 제안을 내놓은 점에 대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준다면 그 대가로 추가 핵 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 동결,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복귀 논의 시기 등 북한 측에 단계별 약속 이행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되 대북 압박과 억지력 조치도 모두 병행해야 하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한국 측이 제안 내용을 바꿔선 안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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