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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내년도 예산안 6조 1,593억원 편성

보훈급여 5.5% 인상…참전명예수당 5년후 50만원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8-31 오전 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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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가 내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을 올해 대비 4.8% 증가한 6조 1,593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③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보훈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상금·수당 인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역대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상급여 차이를 개선하는 등 4조 8,360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간호수당 등 인상률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 4조 210억원을 편성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상 차이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수당을 기본인상률 외에 각각 3.5%, 15%씩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도 매년 3만원씩 역대정부 최대 폭(‘27까지 총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559억원을 편성하였다.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미지급되던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가유공자가 중증장애인(‘23) → 노인(’24) → 전면폐지(’25) 순으로 완화해 나간다.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현 75세 이상)을 폐지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74억원을 편성하였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3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만 75세 이상)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분기부터 이러한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보훈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증 통합·개선 및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강화에 514억원을 편성하였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와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여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편의를 높이고 조기 만장에 대비할 계획이다. 

 자손도 묘소도 없어 소외된 독립유공자(약 7,600명)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는 등 독립에 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으로 보훈예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023년도 보훈관련 정부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서 “이외에도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다양한 예우강화 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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