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4일자 독일주간지 슈피겔의 표지 “폭탄을 가진 미치광이 - 핵무장한 북한”/

지난 2월 10일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 했다. 핵 보유를 공식 선언 했다는 사실은  약소국 핵전략의 기본 원칙인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즉 있다고 시인도 하지 않고 없다고  부인도 하지 않는  전통적인 핵전략을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기했음을 의미한다.

핵전략이란 본질적으로 심리적 전략이기 때문에 약소국들은 자신들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의 예봉을 피하는 동시에, 강대국으로부터의 공격 위협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스스로 공식 선언을 하고 말았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는 방식은  이라크가 미국에 대항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이라크는 결코 핵무기 혹은 대량 파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미국은 후세인 정권을 축출 한 이후 미국의 전쟁 개전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를 찾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고, 결국 찾아내지 못함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권이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정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쟁을 개시 한 것이지만, 미국 국민과 세계 여론을 쉽게 설득하기 위해  후세인 정권의 대량파괴무기를 보유를 개전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했다는 미국의 개전 명분은  이라크가 줄기차게 부인했기 때문에  단지 심증적인  근거에 의한 것일 뿐 이었다. 

북한은 핵 보유를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만약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강압적인 수단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도달 했을 경우 더 이상 명분 축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제공 하고 말았다. 브라질의 한 주간지가  ‘기절초풍할 과대 망상적 핵 공갈 정책’ 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비난 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통해, 북한에 핵무기가 진짜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압적 정책을 택할 수 있는 명분을  저절로 확보한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경우처럼 전쟁이 끝난 뒤 대량 파괴무기를 찾으려고  북한의 땅굴들을 헤매며 돌아다닐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혹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어떻게 미국이 행할 강압정책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긴장의 근원은 북한이 1994년 10월 미국에게 했던 약속, 즉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2월10일 핵 보유 선언은  전략적으로 황당한 결과를 초래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같이 황당한  선언을 했을까 ?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북한 정권이 궁극적으로 정권의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인 것이다. 핵 보유 선언은 국제사회의 제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앞으로 북한 주민들은 더욱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북한의 현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위기 상황의 도래를 차라리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독재 정권들이 배고픈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정책이 국제긴장의 조성이라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정치학 개론에도 나오는 이론이다.

북한 정권은 부시 행정부 제 2기 출범 이후 “악의 축” 이란 용어가 “폭정의 전초기지”로 바뀐 심오한 의미를 알아 차렸을 것이다.  북한 정권을 폭정의 전초 기지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폭정의 전초기지를 제거하고 민주국가로 만드는 것을  미국 대외 정책의 분명 한 목표로 상정 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평론가 윌리엄 크리스톨은 부시 행정부 2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북한 정권의 문제’ 라고 말 했다. ‘북한 핵’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문제’라는 말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제긴장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은 현재 북한 문제의 전략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 일본 양국의 국방 국무장관 4명이 함께 워싱턴에서 개최한  북한 문제에 관한  대책 회의에서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 복귀’를 강조하고 더불어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북한 핵 그 자체만이 문제라면  미국과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헛물을 키고 있는 꼴이 될 것이다.

물론 2월 10일의 핵 보유 선언 이후, 북한은 다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애매한 발언을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 보유를  다시 부정 한다면 그것 역시 북한의 정책 결정 핵심 수뇌부가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오기만 한다면 북한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댈 수 없는 낙관론에  목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민족의 통일과 운명의 문제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konas)

李春根(政博,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