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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23 국방수권법안, ‘핵전력 현대화·미사일방어 강화’ 계속 지원

국방예산 8천583억 달러, 괌 미사일 방어망 강화에 4억2천450만 달러 배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2-15 오후 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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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의회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명시된 국방 예산은 총 8천583억 달러다.

 이 중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연구와 개발에 2천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수준보다 4억 1천만 달러 많은 58억 9천150만 달러가 책정됐다.

 특히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정권에 있는 괌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에 4억 2천450만 달러를 배정하고,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할 국방부 고위 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북한 등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와 차세대요격기(NGI) 프로그램에는 28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의회 내 지원 요구가 거셌던 NGI와 관련해, 최소 64기를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 포트드럼 기지에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계획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올 한해 끊이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핵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VOA에 북한이 최근 핵 무력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처럼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표결만 거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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