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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와 한국형 핵 공유체제 구축'

“한국형 핵 공유체제 구축해야…연성핵 공유 방향으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1-16 오후 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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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설명한 것과 관련, “우리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차원에서 한미 간 핵 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수석연구위원은 13일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413호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와 한국형 핵 공유체제 구축’ 보고서에서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핵 공유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향후 우리가 한미 핵 공유체제 구축을 준비하는데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유형의 핵 공유를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며, 그 이유는 “핵 공유의 유형에 따라 핵 공유체제의 특징이나 성격, 그리고 우리의 안보 자율성이나 국방력 강화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한국형 핵 공유체제 구축은 3가지 원칙이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첫째로 “한미 핵 공유체제 구축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강화되고, 우리가 이를 인지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축될 핵 공유체제에서 “한미 양국 사이에는 알맹이 있는 핵 정보 공유와 활발한 핵 정책협의가 가시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작전계획과 연계되어 핵전력의 공동 기획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기지형이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의 운반수단에 장착하는 대여형과 같은 경성 핵 공유는 한국형 핵 공유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한국의 핵 능력을 지원하고 이를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연성핵 공유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성 핵 공유는 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 대응 방안보다는 비핵국가인 한국의 핵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적성국이나 주변국의 직접적 도발이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한국의 핵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는, 미국과의 핵 공유체제 구축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핵 안보 의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국의 안보 자율성과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박사는 외교·안보분야의 2+2 협의와는 별도로 국방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고
국방부 차관이 실무를 책임지면서 소수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핵 공유체제 상설 T/F(국가기밀 차원에서 최대 5명 이내로 제한)를 구성하고, 동시에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 확장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2022년 9월  열린 제3차 EDSCG도 확장억제에 집중되기보다 북핵 관련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관한 총론적 안보 회의 성격이 강했기에, EDSCG가 한미 핵 공유체제로 자리 잡고 전략적 회의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이 박사는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가 강화된 확장억제와 한반도 군비통제라는 이원적 접근으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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