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 등 5개 부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위험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지역활력타운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