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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전 차관보, “한일 핵무장 문제 논의 적절"

“北에 영향력 행사토록 중국 압박 위해 필요 …타이완 유사시 한국 역할 논의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1-26 오후 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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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동맹의 맥락에서 한일 핵무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절하다”면서 “우선순위는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강조하는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최근 VOA(미국의소리방송)와의 화상인터뷰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두 나라와 긴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중국이 자체 핵무기고를 크게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 이전의 금기(taboo)가 제거되는 지점까지 오게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억지력 유지가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였다면 모든 행정부가 다 실패했다.”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억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2017년 핵무기 보유를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핵국가로 남으라고 계속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무기 역량 진전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한국과 그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배치 등 다른 길을 추구한다면 일본을 포함한 역내 전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과 북한의 군 현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작년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9.19 군사합의을 폐기하는 것의 득실”에 관한 질의에는, “당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우리 행정부에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것은 추진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지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비무장지대(DMZ)에서 신뢰와 안정을 높이는 장치를 모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면서 역량을 계속 증진했으므로 이제는 9.19 군사합의와 같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의에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북한 정권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ICBM 발사 등)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파멸과 김정은 정권과 김씨 왕조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방력 강화 계획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과 관련, “미국은 일본이 전쟁가능 국가가 되길 원하는지?”를 묻자,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은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응해 더욱 유능한 동맹이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일본을 원한다며,”, “타이완, 동중국해, 한반도에서의 비상사태 등 우리가 역내에서 직면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 동맹국으로서 더 유능한 일본을 원하며, 한반도와 관련해 일본은 항상 후방지원 계획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반격능력을 등 더 강력한 군사역량을 가지고 그 이상을 맡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도 지지한 것과 관련, “미국은 일본이 중국에 반격능력을 행사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반격능력이 억지력을 강화하고 충돌 가능성을 낮춘다”고 답했다.

 타이완 비상사태에 대해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일 정부와 군은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국과도 이런 비상사태와 서로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일간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 이견에 생산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서, “특정한 안보와 군사 도전을 감안할 때 (한미일) 삼각 공조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세 나라가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등 연합훈련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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