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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 추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3-16 오후 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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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이행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계획으로, 현 정부 정책과제뿐 아니라 그간 준비해 온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는 통일부를 포함한 20개 정부 기관 및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의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다.

 「202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 정착지원 체계 개선 ③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된 고립과 단절, 경기침체‧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착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하고 가산금 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이를 위해 ‘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되었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씩 인상하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은 100만원→150만원으로, 생애총액 한도는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더해, 현행 5종 가산금에 취약군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여러 항목의 가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00여 명을 상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탈북민에 특화된 위기지표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탐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별도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원-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수립해나가고,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심리지원 컨트롤타워로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가칭)를 설치해 전문 의료‧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심리‧정서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직과 기능, 중복업무 조정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일자리‧교육‧의료 등 제도적 지원은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하나센터가 통합안전지원의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 등을 개편해 나가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중심의 정착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지역의 일반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및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역량과 사회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재교육‧재출발 지원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올해 일자리 준비를 위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여 개인별 맞춤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하나원 교육과정은 △1인 1자격 △실습‧현장 중심 △취업연계성 강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입국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교육‧재출발 시설 접근성 제고를 검토하는 등 자립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무연고 청소년 대상 생활장학금 신설 및 생활지원, 학교‧사회 적응 지원 등을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3년도 시행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올해도 고용부·교육부·법무부 등 각 중앙부처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지역 고용센터(취업보호담당관)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역량에 맞는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도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법률교육·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법무부는 제도 홍보·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통해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광역 지자체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모델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에서 보다 밀착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정돌봄서비스(서울시) △돌봄상담센터 운영(경기도) △심리상담 거점기관 선정(인천시) 등 자체 지원 체계도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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