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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복지위한 맞춤형 지원 실시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 결과 발표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01-06 오후 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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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 1,226명을 대상으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해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시행한 이번 조사는 2019년 9월에 수립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보건복지부 33종 위기지표 해당자에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필터링을 통해 추출한 고위험군(518명)’과 ‘통일부의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1,064명)’ 등 총 1,582명을 선별하고, 전화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및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 배포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 전에 개인정보 등의 제공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 1,582명 중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50명(3%)을 제외한 1,5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주요 문제(중복 응답)로는 ‘생계’라고 답한 사람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통일부는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1,582명의 77%인 1,226명에 대해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속지원은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북하나재단의 긴급생계비를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중복지원 가능성을 없애고,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지원(105건)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112건) 등 시급한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과 함께, 하나센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1,201건)을 병행한다.

 이번 조사를 포함하여 2019년부터 총 6차례에 걸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을 통해 3,075명을 대상으로 4,641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재단 생계지원 1,306건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연계 783건 ∆하나센터 사회서비스 제공 2,552건 등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조사・지원 외에도, 2021년도에 제3차 정착지원 기본계획(’21년~’23년) 및 시행계획(’21년)을 통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심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정착지표도 개선되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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