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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완전하고 실질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야!

Written by. 박범진   입력 : 2023-04-13 오전 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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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이후 4년간 핵무기 능력 고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화산-31형) 완성, 다양한 핵무기 투발 수단(KN-24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등 8종) 확보, 무기급 핵물질(기습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 다량생산, 핵무기 지휘통제체계인 핵방아쇠(핵단추)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핵 타격능력 목표 달성과 핵전쟁 수행태세를 완비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의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켜진지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KN-24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80여회 시험발사하였고 남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 전략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 2023년 4월 현재까지 근거리탄도미사일(C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핵어뢰인 핵무인수중공격정(해일)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수중/공중 폭발시험까지 다종화·소형화·경량화된 핵/미사일을 시험함으로써 대남 핵 도발/공격위협 수준을 급상승시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하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 카드 위협과 친러국가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와 전략폭격기배치를 발표함에 따라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술핵무기 사용의 모방행동 위험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북한 전방지역 전술핵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하달하였다.  이는 유사시 남한과 주일미군 기지가 위치한 일본에 대한 전술핵무기 공격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전술 핵무기의 다종 대량생산과 보유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 4대 목표(핵 교리의 구체화로 실전전력 유지, 극초음속미사일 / 장거리탄도미사일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력화, 전술핵무기 보유 수량 확대, 군 정찰위성 개발)를 제시함에 따라 올해의 한반도 안보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지속과 미증 전략경쟁 심화 등 자유주의 국가연대와 중국·러시아·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연대간의 신냉전상황과 연동되는 불안정한 상황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형 3축체계 능력 보강 지속 
 이에 따라 실전적이고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우리는 수년 전부터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를 구축하여 운영태세 강화 및 대응역량의 획기적인 강화를 구축하고 있으나 완벽한 핵 공격 억지와 핵방어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실질적인 대응책 강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이에 현 수준에서의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및 억지능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급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사전대응 중심인 한국형 3축체계의 지속적인 능력 보강 추진과 실현가능한 자체 핵 공격 억제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북 핵·미사일 공격 대응책 및 핵 억제력 강구방안을 투 트랙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트랙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보강 측면에 있어서 첫째, 현행 지상기반의 중·저고도 하층/중간 비행단계 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체계(PAC-2/3, 천궁-Ⅱ, L-SAM, THAAD)의 운용 한계성 극복을 위해 고고도 중간 비행단계 해상요격 미사일인 함대공 SM-3(요격고도 70~500km / 이지스구축함 탑재)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유사시 적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무력화가 예상되는 현재의 지상기지 중심의 취약한 미사일 요격체계를 탈피하여 생존성과 기동성이 보장되는 해상기반의 요격체제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립된 KAMD체계로의 운용이 가능하며 또한 한·미·일간 미사일 정보공유체계 기반의 효율적인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MD) 구축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적 단거리탄도미사일(KN-24)과 극초음속미사일(KN-23) 요격이 가능한 중고도 해상요격체계인 SM-6(요격고도 35km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탑재 예정) 100여발을 2031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특히 SM-3와 SM-6 도입/운용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중심의 4개국 안보협의체), AUKUS(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협의체) 등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한 글로벌 동맹네트 워크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신장할 수 있는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말비행 단계까지 공중 회피기동이 가능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요격이 불가능한 적 극초음속미사일(KN-23 / 화성-8형) 요격을 위해 최적화된 대응 미사일체계인 GPI(Glide Phase Intercepter)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패키지화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인 극초음속미사일 추적용 위성센서가 탑재된 소형위성 기반의 정밀감시체계(HBTSS : Hypersonical Ballistic Tracking Space Sensor)와 극초음속미사일 요격체계인 GPI, 미사일 내부 전자장비 파괴무기인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HPMW : High Powered Microwave Weapon) 개발 완료 시 실전 배치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도 향후 긴급전력으로 확보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보강을 위해 국산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 배치와 사이버전자기파를 이용한 네트워크작전 확장과 열압력탄 등 김정은 지도부 타격을 위한 첨단 정밀공격무기 도입 및 체계개발이 필요하다.

자체 북핵 억제능력 확보 지속 추진
 최근 전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여론 확산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방안 등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식됨에 따라 두 번째 트랙인 자체 북핵 억제능력 확보 추진에 있어 첫째, 핵무기 개발 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 설치와 우라늄 농축 관련 자주적 권한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AUKUS(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협의체)를 통해 호주의 미해군 핵추진잠수함(SSN) 6척 건조기술 지원 결정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인태지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역할 수행을 자임하는 등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핵추진잠수함(SSN) 건조기술 획득을 통한 해상 KILL CHAIN 자산인 핵추진잠수함(SSN)을 확보해야 된다.  

 셋째, 향후 2024년 계획된 미국 대선결과 새로운 대통령에 의한 우방국 핵우산정책 거부사태가 예상되거나 북한의 핵공격 굴복 요구상황 등 최악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레짐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 인프라 점검과 핵 연구인력 양성 및 핵 연구 지속 등을 통한 핵 잠재능력(Nuclear latancy)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불안해하는 핵심동맹국인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확장억제정책의 신뢰성을 고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전략자산(전술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 · 핵잠수함 · 핵추진항공모함타격단)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한미상호간 효율적 운용성 제고를 위해 한미간의 긴밀한 논의와 발전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 재처리과정을 통해 이미 핵무기 9~18기 제조분량인 70여kg의 플루토늄과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을 확보하여 40~50개의 핵탄두를 포함한 13종의 탄도미사일 / 대구경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어 김정은이 추구하는 핵 야망은 1인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그들의 최종 목표인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과 핵무기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으며 핵·재래식무기의 동시 통합기습 공격 가능성에 따른 국가의 존망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때 민·관·군의 일체화된 국가총력전 체제하에서의 핵·미사일 공격 대응능력의 지속적 보강 추진과 자체 핵 억제능력 확보 유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혜로운 국민들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위기극복 자세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konas)

박범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경희대 교수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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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인류사에...? "공산당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가르치는~"... 좌빨-교회들이 어디잇던~???ㅎㅎㅎ == 남-조선인들만~!!ㅎ P.S) 어떤 미국인-노인 왈? == "지구상에서... 공산당과 하나가되어 같이 살고싶은 그런 사람들도 잇나요~???"ㅎㅎㅎ (도저히~ 주체-인간중심주의-남조선애들을 이해를 못해~!!ㅎ)

    2023-04-13 오전 9:04:5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인류사에...?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앞두고 잇는 지금~!!"ㅎㅎㅎ...공산당이랑 그런일도 잇엇던~???ㅎ @ 인류사에...없는 황당거짓-선동들/여적-반역질들만하고...전혀~ 회개치도않은/적그리스도-원수를 사랑해서 이런거란다~!!ㅎ

    2023-04-13 오전 9:03:0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인류사에...? 여객선/군함등이...암초에 부딪혀서~?? 두동강이 나는 일이 어디에잇던~???ㅎㅎㅎ == 한반도 에서만~!!ㅎ P.S) 서해에는...수직으로~ 초속-100M(?)로~ 자발적으로~ 솟-구쳐오르는...그런? [주체-암석들]이 기어다니면서 살고잇나~???ㅎㅎㅎ (국립-S대출신애는...어뢰가 아니라~!ㅎ 암초로 부러진것 이라고 빡박~ 우기더라~!!ㅎㅎㅎ)

    2023-04-13 오전 9:01:4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인류사에...? 주적-빨갱이들에게...$$$100억은~ 다 퍼주고 스스로 핵-노예가되는 상-등신들이 어딧잇던~???ㅎㅎㅎ == 남조선-인들~!! P.S) 배웟다는-연구소나/대학교수들도...대개~ 다들 저러고 앉아잇엇단다...ㅎ (하-목회자의 증언이 맞다니깐~? == MH때에...[좌익-씨뿌리기]가... 약 500-800명이~ 전국적-진행되엇다고~!!ㅎ)

    2023-04-13 오전 9:00:3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경희대 교수들도...김정일과 615-평화통일 한다고들...미친소리들하고 대개~다들? 그러고 잇엇는데~??ㅎ 김대중이 파벌들이 많다더구만...ㅎ P.S) 여교수: "민족인데 왜? 싸우는지 몰겟어요~! 사랑하고 하나가되야죠~??"ㅎㅎㅎ,,,(전~ 북한은 인간신-우상숭배라고 하니깐~ㅎ) == 남교수: "남한도 우상숭배 국가고~ 광화문에 이순신-장군 우상숭배는 마찬가지래네~???"ㅎㅎㅎ

    2023-04-13 오전 8:58:27
    찬성0반대0
1
    2023.6.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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