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이 14일(뉴욕 현지시간)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2023-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당선되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는 2개 공석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이라크 출신 후보들이 경합하였다. 

 이자형 국장은 출석‧투표한 164개국 중 144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일본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래 세 명의 재판관을 연속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국장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당선은 개인 역량과 전문성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국제해양레짐의 유지 및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간 수행해왔고 또 수행해나갈 역할에 대한 인정과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추구해 온 가치와 실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신뢰가 재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평화와 질서가 국익과 직결되며, 이에 정부는 무역,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국제 해양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지지해왔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