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박민식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청년 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복학한 대학생과 학생군사교육단 남·여 후보생(ROTC), 장교·부사관으로 제대한 제대군인들로,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학생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젊은 제대군인들의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출석 인정이 안돼 성적 1등하고도 장학금이 깎였다”는 기사를 보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0대 초반을 나라에 바친 영웅들”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실제 젊은 제대군인·군 복무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보훈부 박민식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청년 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국가보훈부 사진 제공)ⓒkonas.net

간담회에 참석한 이모 학생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느낀 바 있다”며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했는데 수업 내용에 대해 학교 측의 어떠한 사후 정보제공도 받지 못해 수업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고 대다수의 참석자도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허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 예비군법 등에서는 병역의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히어로즈 in 캠퍼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바치고, 전역 이후에도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