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 불이익 처사 반드시 근절 되어야”
최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수업에 결강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보도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현역 복무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킬 수 있다는 심긱한 우려를 제기했다.
향군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예비군 법 제10조의 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조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명시되어 있다.”며 예비군훈련 참석자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지성의 상징인 대학의 교수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경시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무시하는 나쁜 심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 차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교육부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젊은 제대군인들이 한숨을 쉬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청년 제대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역의무 이행 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konas)
다음은 향군의 입장문 전문임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 불이익 처사 반드시 근절 되어야
최근 일부 대학의 잘못된 처사는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수업에 결강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처사’가 일부 대학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하여 복학한 대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곧 예비군이 될 현역 복무 장병들에게도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1,100만 회원의 재향군인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예비군 법 제10조의 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 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의 상징인 대학의 교수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경시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무시하는 나쁜 심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차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교육부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젊은 제대군인들이 한숨을 쉬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2023. 6.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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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대체? [IQ/지성/양심/국가관]이란게~ 잇엇으면...??ㅎ [반역-위헌-615]에...김대중-동무/리정희-동무/개정일-동무/국정원 등과 함께 박수질을 햇겟습니까만~???ㅎㅎㅎ 듣자마자~! 국가-반역사안이...15년만에 위헌-판결이 나오는...무법자들의 나라~!!ㅎ P.S) 헌법도 없이~ㅎ "박수질" 만하고 지나-가는것~?? == [인민-민주화~!!]
2023-06-23 오전 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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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대학에도...좌익-용공-교수들이 득실하니...!ㅎ 예비군 훈련 다녀오면...??ㅎ [반-민족주의자]로...ㅎ 감점을 마니~ 마니~! 주고 싶은게지~~!!ㅎ @ 국립-KB대도...또~? 뒷돈질로...교수들 여럿 뽑앗다고 뉴스 나오더구만...!!ㅎ P.S) 88올림픽때에~ 한달여를 학교를 못가고~ 중간시험을 망쳣엇는데...군출신-교수님은? 그래도 봐~주시더라구~!ㅎ
2023-06-23 오전 6:13:0000 - G-Crusader(crusader)
@@@ "현명한자는 맘이 우편으로~ 어리석은 자는 좌편으로 기운다~!!"Amen.
2023-06-23 오전 3:33:4200 - G-Crusader(crusader)
@ 암튼~? 이 나라는..."정권만 바뀌면~??"... 입들이 180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ㅎㅎㅎ (기독교방송들/목회자/교수들도 그러던데...ㅎ)
2023-06-23 오전 3:32:4300 - G-Crusader(crusader)
@ 70년대부터~~ "향토-예비군을...없애야 된다고~??"ㅎ 주창한-사상이-의심스런-자는~~???ㅎ == [DJ-슨상님~!!] == (흙수저/엄-타락천사가 존경해 마지않던...ㅎ 그 붉은-슨상님~!ㅎ) P.S) 요즘~? "엄-타락천사"가..."엄-변호사"로 "변화"된건지~~??ㅎ vs. 위장하는지~???ㅎㅎ 생전-안하던...[DJ-까데기]를 다? 하시더 구만~???ㅎㅎㅎ
2023-06-23 오전 3:3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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