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美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탱해 온 토대인 韓·美동맹이 위협받고 있다. 2002년 女中生 사망 사건으로 점화된 反美의 불길한 기운이 결국 이 나라를 亡國의 길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오래전 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마치 잠복기를 지난 암의 발병처럼, 反美의 쓰라린 대가가 도처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독도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동작 빠른 일본은 한·미 동맹이 동요하는 틈에, 독도문제를 잇슈화하고 나섰으며, 미국도 미·일 동맹을 중시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있다. 독도문제는 감정적 대응으로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힘을 바탕으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일본에 대한 압력은 한·미 동맹 강화 이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있어, 사실상 복원이 어려울 만큼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우선,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는 모습이다. 北의 ‘2·10 핵보유 선언’은 그 한계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예상보다 집요하고, 핵능력 수준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평가되면서, 미국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이름하의 한국의 대북 유화(宥和)정책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 체니부통령이 반기문 장관에게 비료지원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한 데 이어, 하이드 미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한국은 누가 적(敵)인지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는 향후 9년간 개성공단에 쏟아붓게 될 한국의 대북지원은 연간 10~20억 달러, 총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 양국이 북한에 “퍼붓고(shower)있는” 대규모 지원이 김정일 압제정권을 사실상 지탱하고 핵개발을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자유와 인권을 모토로 하는 한·미 동맹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反국가분열법’ 제정 등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야망이 표면화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미 갈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이 2004년초 비무장지대 주둔 미군을 감축·후방배치하고, 급기야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으로 기동성있게 운용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종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중국의 군사팽창노선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미국이지만,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이 없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한국안보를 감안할 때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발전에 대하여, 한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집권당내 일부 친북·좌파 세력은 전부터 미국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고, 엊그제 집권여당의 의장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는 급기야 “평화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겠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지도급인사는 북핵과 관련,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좌파 교수 58명은 민노총 측에 노사정 협상을 거부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우리사회는 상이한 가치관·인식의 분열·대립 속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핵문제만 해도, 극도로 왜곡된 시국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北의 핵개발 기도를 방임·묵인하는 것이 ‘평화’이고, 북핵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평화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북이 충돌할 경우, 북한 편을 들겠다는 의견이 20%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4대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특수한 나라이다. 4대국의 어느 하나도 우리의 힘만으로 대적하기 힘들다. 더욱이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군사대치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이스라엘 처럼 全국민이 총화단결하여 죽기 살기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미국과 같은 세계적 강국이면서, 한국을 도울 진정한 의사가 있는 나라와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장기화되고, 중국의 군사팽창노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金正日정권의 위장·왜곡된 ‘자주’ ‘민족’ ‘평화’의 선전전략에 미혹되어 한·미 동맹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어떻게든지 한·미 동맹을 복원·강화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고, 자유통일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konas)

홍관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