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한국의 부분적 효력 정지 선언 및 북한의 사실상 전면 파기 선언 등 최근 일련의 변화가 남북군사합의 발효 이후 보지 못한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져올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30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의 변화와 관련해 앞으로 남북간 경계 지역 주변에서 긴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사실상의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은 과거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소초(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상황과, 그에 대한 한국의 상응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남북간 육·해상 경계 지대 주변의 상호 무장 수준이 높아지면 그곳에서의 긴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방부는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의 제한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적인 효력정지 필요를 언급하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