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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13일 공포... 8월 14일 시행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Written by. 박현미   입력 : 2024-02-13 오전 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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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시행 첫해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 장례서비스 지원절차 -

① 장례서비스 신청(유족 또는 장례주관자) ② 상조업체에 장례지원요청(보훈관서) ③ 장례서비스 지원(상조업체) ④ 비용청구 및 지급(상조업체/예우정책과)

* 무연고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서 장례서비스 신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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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전~ 중앙선만 탓~당께용~??ㅎㅎㅎ (이젠? 아무도 안~믿음~!ㅎㅎㅎ) @ 문재인-덩무는 반공이 없시요~!!(== 자기-맘에 쏙~ 들어왓엇단거지~!!ㅎㅎㅎ) @ 경직된-반공보수들~???(==자긴 원래? 고졸이고~ 진보민주-좌익/용공-보수란 거겟쥐~??ㅎㅎㅎ) P.S) X-고졸-성준서기도..."반공은 일없습네당~??"ㅎ == 조벨스가...무쟈게~ 조아라ㅎ하제~!!ㅎㅎㅎ

    2024-02-13 오전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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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민주82/카멜레-옹 180-우럭들중...?? == @ "머든거슬~ [민주화]해야 하모니이이당~???"ㅎ @ "518은 [민주화]-운동 이니모이당~???"ㅎ @ "JI-덩무~ 국빵부를 우선! 날래~ [민주화] 하시라용~???"ㅎㅎ @ "JI-덩무~ 통일-대통령이 되셔야 안갓아용~?ㅎ 날래~ 통일-대통령이 되시라용~???"ㅎㅎㅎ

    2024-02-13 오전 11:22:3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한민족성은...민족성에 문제가 많습니다~!"ㅎ + @ "이민족성은...남의 나라들처럼~ 절대로 민주주의 제대로 할수잇는 민족성이 못되요~! 민도가 되야죠~!"ㅎ + "공산당과 대치하는 나라는...모든것이 민주화 되면 적화됩니다~!!"ㅎ (== 옛 70년대 서울교대부국 선생님의 말씀이란다~!!ㅎ) 당시에~ 미래에 민주화되면! 광화문에선... 김일성 찬가가 나올거라고 예상-적중 하셧엇단다~!!ㅎ

    2024-02-13 오전 11:20: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쵝오야-기자~?: "수십억-$$$ 이북에~ 국민들 몰래... 다~ 갖다가 바친~ 국정원을 어케? 생각하세요~?" == 180위장보수-카멜레-옹: "민주니깬~ㅎ 다 갠차나용~?용~??"ㅎㅎㅎ P.S) [위헌/반역/이적/여적질]도...민주라꼬~???ㅎ or 인민-민주자냐~!!ㅎㅎㅎ

    2024-02-13 오전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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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건국전쟁]을 쓰신분이...[민주화의 허상]도 쓰셧더군요~??ㅎㅎㅎ 맞습니다~! == [대남-민주화-적화전략]이라고... 옛 반공시간엔 다~~ 가르치신 적화-핵심전략/전술이지요~!!ㅎ P.S) 민주주의만으론~?ㅎ 사탄의 공산-독재주의에 대적~ 못한다는걸 간파하신...이승만-장로님의 Vision의 혜안이~!! == 바로~ [반공법/국보법]인것 입니다~!! 할렐루야~!!

    2024-02-13 오전 11:15:13
    찬성0반대0
1
    2024.3.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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