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북한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앞선 정부의 NSS에 북한 비핵화 기조가 천명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안보 정책의 나침반이라 할 이번 NSS는 아울러 미중 경제관계를 '상호성·공정성'에 입각해 재조정하고 희토류 수출통제 등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이나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정 국가의 남중국해 장악을 막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 바이든 때 '3번', 트럼프 1기서 '17번' 등장한 北, 이번엔 '전무'…비핵화 목표와 확장억제 제공도 명시 안돼

29쪽 분량(표지 및 목차 포함시 33쪽)의 이번 NSS에서 북한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 북한이 3차례 등장하고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NSS는 북한의 핵무기 확장 노력을 언급하며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smaller) 독재국가로 거론했다.

당시 NSS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을 통한 대북 억제 기조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NSS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북미 갈등이 고조됐던 시기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보 전략 수립의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NSS에 북한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동했으며,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동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주목받았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 놓았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런 누락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응과 잠재적 오판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과 일본에서 심각한 의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역내(그리고 그 너머)에서 미국이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북한 언급이 빠진 데 대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외교적인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일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 누락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낮추거나 한국이 북한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길 기대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의 트럼프 정부 입장을 보면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며 비핵화는 최종 목표"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NSS에 핵 비확산이나 핵무기 확산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 북한을 포함한 핵 위협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트레사 그웨노브 전략·안보 담당 국장은 애틀랜틱카운슬 논평에서 NSS가 "적대국들이 계속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그리고 과연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전략적 공백을 남겼다"면서 "북한은 이번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향후 3년 동안 전 세계의 관심을 끌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NSS는 바이든 정부의 2022년판이 '확장억제'를 통한 대(對) 동맹국 핵우산 제공 기조를 분명히 했던 것과는 달리 확장억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

다만 "우리는 미국 국민과 미국의 해외 군사자산, 미국의 동맹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만하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을 원하며, 거기에 더해 미국 본토를 위한 골든돔(트럼프판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한다"고 밝혔다.

◇美, 3년 전 "경쟁서 中 능가"→이번엔 '균형·상호이익' 함께 강조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적 경제·지정학적 각축장'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경쟁 우위 확보와 군사 대립 방지를 아시아 전략의 기본 원칙으로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 중국의 1979년 경제 재개방 이후 양국 간 상업적 불균형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성숙하고 부유한 경제체제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시작된 이 관계는 이제 거의 동등한 상대국 간의 관계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이뤄야 하며 비민감 요소에 집중돼야 한다"며 "미국이 성장 궤도를 유지하고 중국과 진정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는 2025년 현재 30조 달러 규모 경제에서 2030년대 4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가 중국을 장래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보다는 다소 톤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NSS는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한 뒤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와 비교해 이번 NSS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계하면서도 상호·공정성에 기반한 경제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코스텔로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 차이나 허브' 부국장은 "미국이 미중 경쟁을 인식하는 방식의 중대한 변화"라며 "트럼프 정부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애틀랜틱카운슬을 통해 논평했다.

새 NSS는 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지목하며 '종식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와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해왔는데, NSS에 이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아시아 안보 위협 요소에 '대만' 중점 거론

새 NSS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 요소와 관련,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NSS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상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2022년 NSS도 대만 문제에 대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한 바 있다.

새 NSS는 이와 함께 중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경쟁국 중 어느 한 국가가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NSS는 "잠재적 적대 세력이 세계 최대 상업 항로 중 하나에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마음대로 폐쇄 및 재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에 대한 추가 투자와 인도·일본 등 유관국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22년 NSS에서 신장 및 티베트, 홍콩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NSS에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새 NSS에서 중국은 19차례, 러시아는 10차례, 대만은 8차례 각각 언급됐다.

NSS는 미국의 대외 안보 전략 및 방침을 천명한 문서로,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이를 정기적으로 수립·공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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