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11일 서울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국방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측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NCG 활동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미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에 명시했다.

한미 당국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거듭 명시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목표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한미 당국이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NCG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미국은 이번 한미 NCG 직전인 지난 8∼9일 일본과 개최한 확장억제대화(EDD) 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NCG에서의 비핵화 관련 논의에 대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핵위기 시 협의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 및 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감소 등의 과업을 검토하고,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핵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당국의 한미 CNI 발전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CNI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 작전에 대해 한국 측이 재래식 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한미 NCG 대표단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대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어떻게 통합해 운용할지를 구체화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 대표는 NCG 활동 및 협의에 필요한 정보 보호 절차를 규정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도 서명했다.

NCG 보안지침은 한미 간 정보공유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NCG 활동 결과는 올해 가을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도 보고된다.

다음 제7차 NCG 회의는 하반기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설치된 한미 양자 간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으며 1년에 2회 개최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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