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통한 대량 탈출 대비
육·해군 전방 10곳에 설치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난 8월에 은밀히 촬영해 일본의 민영방송에 제공한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북한 온성에 있는 '노동단련대'라고 불리는 강제수용소 모습. ▲

군 당국이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8개 육.해군 부대에 모두 10개소의 군 임시수용소를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방부가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대량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해 전방 6개 군단별로 한 개씩의 수용소를 마련했다. 또 해군은 해상 탈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함대사령부(강원 동해)와 2함대사령부(경기 평택)에 2개씩의 수용시설을 설치했다.

정부 당국이 대량 탈북을 포함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운용 중인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사항을 모두 비밀에 부쳐왔다. 국방부 자료는 군 임시수용소의 수용 규모를 각 2백명 정도라고 공개하고 필요시 증설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 주민의 호송 절차와 관련, 북한 주민과 최초 접촉시 우선 안전하게 귀순을 유도해 합동 후송조에 의해 군 임시수용소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어 관계 당국 합동 신문을 거쳐 수용한 뒤 일주일 이내에 정부 수용소로 옮기도록 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량 탈북 대비 계획은 1993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최초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며 "각급 부대별로 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가 이라크 파병 규모가 2천~3천명선이 될 것으로 발언한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파병규모와 시기가 결정된 것은 없다” 면서 “2차 조사단이 파견되고 미국과 협의하고 국내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NSC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같이) 발언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에 “관계 부처간에 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면서 “그동안 (이라크 파병 규모와 관련한) 보도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이라 이를 정리한다며 발언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7~18일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 파병 논의가 매듭되느냐는 질문에 “데드 라인을 정해놓은 거 아니다” 면서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한 것은 없고 앞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