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을 체결하고 용산과 한강 이북의 미2사단 각 부대, 그 외의 일부 미군기지들을 평택시내의 기지 두 곳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이같이 합의한 것은 "수도 서울 한복판에 미군이 주둔해 민족 자존심이 상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등을 폭넓게 수용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압도적 다수(반대의원 30명)로 두 가지 비준 동의안(연합토지관리계획, 주한미군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통과시켰다.

 용산기지는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 이전이 확정된 것이고, 2단계에 걸쳐 평택으로 옮기는 미 2사단은 미군의 해외주둔군 재배치(GPR)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평택 지역에 용산기지를 이전할 땅 349만평을 제공하고, 미국은 부산 춘천 파주 등 5개 도시의 14개 미군기지를 예정보다 앞당겨 우리 측에 반환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평택 주민들 일부가 정부와 마찰을 빚는 데다가 외지에서 몰려온 반미단체가 이들을 부추겨 토지수용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초기단계부터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빗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군기지 이전 부지 총 349만평에 대한 매입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는 현재까지 약 65%인 229만평에 대해서만 협의 매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120만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 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11월 쯤 나게되면 12월부터 강제수용에 들어간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물론 기간 중에도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해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군기지 이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평택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과 차후 생활대책을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풀어줄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만, 외지의 시민단체 등이 개입해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만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토지 소유주인 이 지역 주민들 보다 협의매수를 방해하고 있는 소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종일)'에 있다. 범대위는 민주노총과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국연합' '통일연대'등 1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고 지도부 구성원 대다수는 평택지역과 관계없는 인물들로 반미운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일씨는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줄곧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대표적 친북단체 '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의 자주통일위원장과 여중생범대위, 매향리범대위의 집행위원장으로 실무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불법 반미촛불시위를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평택범대위는 발족 당시인 지난 3월5일 약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집회를 가졌고, 7월10일에도 단체회원, 대학생 등 1만여 명을 동원해 세를 과시 했다. 이들은 이날 쇠파이프, 쇠갈고리, 밧줄, 죽봉, 절단기 등을 사전 준비해 미군기지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100여명의 경찰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실명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을 심의하는 날을 전후하여 오는 10월23일과 12월11일에는 3~5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평택범대위의 의도가 평택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국익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히 반미감정 때문이다. 평택경제의 30~40%를 차지하는 미군부대의 존재가 주민들에게는 더 큰 이익이고 이 지역 상공인 대부분은 미군기지 이전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도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합당한 보상과 함께 정부가 이주대책까지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간 약 4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평택시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평택범대위의 속내는 평택을 제2 부안사태화 해서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전국적인 반미 잇슈로 비화시켜 이 땅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들 단체는 올해를 '민족공조를 통한 주한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남한내 미군기지나 시설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들의 반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50여년 동안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을 이들이 앞장서 대행하고 있는 격이다. 용산을 점령한 이들이 이제는 광주로, 인천으로, 평택으로 몰려다니며 이적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반미단체의 주장처럼 주한미군 문제는 감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21일자 <코나스> 사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서도 밝혔듯이 주한미군이 없었을 경우에 우리가 현재의 연합전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가 그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외교안보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장비 및 전쟁예비 비축물자는 약 240억달러(약 27조6000억원), 장비의 운영과 유지비로 연 10억달러(약 1조1500억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미동맹을 체결한 1953년 이후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또 현재 한국군의 경우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의 9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낙관하기엔 이르다. 오히려 한국이 현재 당면한 위협 요인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을 했으며 최근 야기되는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토적 도전(중국의 고구려 사 왜곡,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은 우리가 안심하고 군사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및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와도 맞물려 있는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한반도 안보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따라서 평택 주민들은 기지 확장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나친 요구는 자제해야 된다. 더불어 '反美'를 업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평택범대위'도 주민들 부추기기를 자제하고 감정을 앞세운 무책임한 반미운동이 국익에 얼마나 해가 되는 일인지를 반성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듯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자세가 더 큰 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짜서 주민들이 당장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아도 맥아더 동상 문제 등으로 미국이 곱지않은 시선을 우리정부에 보내고 있는 마당인데 한미 양국이 합의한 일을 정부가 미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한미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정부가 단호한 태도로 사업추진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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