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군이 맡아오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이 이르면 2004년 말 한국군에 이양되는 등 미군의 9개 특정임무가 내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군에 넘겨진다. 또 올해 말 착수될 용산기지 이전과 한강 이북의 미2사단 기지들을 의정부·동두천 지역으로 통·폐합하는 미2사단 1단계 이전도 각각 2006년까지 완료된다.

한·미 양국은 24일 오전(한국시각)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국측 대표인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육군중장)이 밝혔다.

JSA 경비책임은 2004년 말~2005년 초에 한국군에 이양, 600여명의 전(全) 경비부대원을 한국군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는 53년 휴전 이후 마침내 비무장지대(DMZ) 전 지역의 경계책임을 한국군이 맡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 유지를 위해 유엔사의 통제는 계속 받게 된다.

한·미 양국은 이외에도 유사시 해상침투 북한 특수부대 저지 ▲신속한 지뢰살포 작전 ▲수색 및 구조작전 ▲폭격유도 등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8개 임무를 내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군에 이양키로 합의했으나, 유사시 북한 장거리포를 무력화하는 대(對) 포병작전(대화력전) 임무는 이견이 맞서 오는 9월 열릴 4차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을 2006년까지 완료키로 합의하고 기지 이전을 위한 양국 국방부와 외교부(국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 10월 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양국은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는 종전 합의대로 2단계로 추진하되 1단계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JSA경비책임을 맡고 있는 캠프 보니파스 등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호비,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레드클라우드 등지로 통·폐합하고,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2단계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정치·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또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등 연합지휘권 문제는 양국 간 대령급 실무협의체와 장성(소장)급 조정위원회를 금년 중 구성, 연구를 시작해 2005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연합지휘관계 발전안을 연구해 보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