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마지못해 서명한 미국이 북핵-한반도 정책 대응 마련에 몹시 부심하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핵의 ‘선포기’ 이후, ‘대북 보상·지원’ 문제(경수로 등)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나, 한국 노무현 정부의 집요한 ‘방향 틀기’에 부딪쳐, 그러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현실적으로 난감함을 깨닫고 궤도 수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주목되는 것이다.

 독립신문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大使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장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하여 可히 충격적인 언급을 하고 있음을 <미국의 소리 방송>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힐 대사는 外信기자 회견에서, “북한의 핵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군축 협정”이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 분단의 궁극적인 종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힐 대사의 언급은 미국이 「9·19 6자 합의」를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명 당시 머뭇거리던 태도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盧무현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구축 노력에 대해, 과거 우려섞인 머뭇거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리, 현실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정부가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대북 압박정책을 견지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미국은 현재 國內外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라크 전쟁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을 보이고 있고, 이란도 핵무장을 향한 기도를 쉽게 접을 태세가 아니다. 여기에 두 차례의 허리케인 내습으로 복구를 위해 고투(苦鬪)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한국의 盧무현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근간(根幹)인 ‘戰時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남북 채널을 가동, 다양한 정치·군사·경제·문화 관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려하는 바는 한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친북·反美 세력의 확대와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올-인’ 전략이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기도는 비록 그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6·25 남침을 정당화하고, 맥아더 장군을 ‘통일을 방해한 학살자’로 묘사하는 상황이 한국 내에서 공공연히 전개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권력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했을 것이다.

 대학교수 직(職)을 갖고 있는 人士가 공공연히 ‘해방 직후 한국의 共産化가 정답이었고, 미국이 이를 방해한 주범’이라는 웃지 못할 反국가적 언행을 일삼고 있음에도, 公安 당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검거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은 ‘호기심’에서인지 이를 대서특필하고,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에 美 정부로서는 ‘북핵의 압박·저지와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종래의 한반도 정책이 더 이상 실효성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실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힐 차관보는 북핵 6자협정이 타결되고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문제의 해결도 가능한다는 그의 언급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반도 평화협정은 그것이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이라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간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물밑 협상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주한미군 위상을 포함하는 무언가 한반도 안보에 관한 중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간파한 미국이 차제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기하려는 것은 아닌가?

 힐 大使는 휴전협정은 완전한 평화 장치가 아니라면서, 6자 공동성명도 이 문제를 진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명히 6자 핵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곧 북한이 핵포기에 합의할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문제에 미국이 적극 임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문제는 그 경우 과연 어떤 형태의 평화협정과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힐 대사의 언급은 북한이 북핵 포기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로 우려했던 바, 핵을 둘러싼 미·북간 ‘빅딜’이 일어나는 징조로 보인다. 곧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바 미군 철수를 수용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를 방임할 가능성이다.

 현재,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회담 당사국간 긴밀한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가며, 이제 ‘말 대 말 협상’이 끝났으니, ‘행동 대 행동’으로 5차 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기문 외교장관 5일 언급)

 한편,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 보수적 입장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발비나 황 연구원은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6∼18개월 이내에 미국의 동북아 역할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세계일보 10.4 보도)

 “한국의 反美 정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바로 이 때문에 미 의회 등 워싱턴 정가에서 반사적으로 反韓 정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한·미 동맹관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한국이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반도 安保정세의 획기적인 변화가 ‘초 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盧무현 정권이 그동안 金정일 정권과의 신뢰와 화해·협력에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해 온 이러한 정책방향이 과연 대한민국과 韓民族의 운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지 주목된다.(http://khhong.com)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