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자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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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자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6-01-17 오후 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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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이후 납북되었다가 탈북 귀환한 이재근(68세)씨 등 4명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북한을 상대로 공동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 납북된 인사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17일 오전,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생사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협의회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정부가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의 실태파악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과 공무원 신분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미비에 따른 입법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손해배상 등 2건이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55년이 넘도록 정부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실태 파악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정전 후 납북자 480여 명만 언급하며 6·25전쟁 납북자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6·25전쟁이 정전 상태에 들어간 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전쟁 중 납북된 인사의 가족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에는 한국전쟁 당시 이주신(1910년생) 서울지검 부장검사, 권태술(1903년생) 서울 중구청장, 서승근(1907년생) 대법원 경리과장, 언론인 이길용(1899년)씨, 김점석(1913년생) 변호사 등 공무원 5명이 포함된 납북자 15명의 가족이 참여했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6·25전쟁 납북자와 가족은 전쟁 피해자인데도 55년 동안 침묵을 강요 당했고 정부는 전쟁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Konas)

정미란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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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오전 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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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3697
납북자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권위가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말도 않되는 ㅇ망사항에 불과하다. 바랄 것을바래야지.... 특히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송환 제의 해본적없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8 오전 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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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anf
정부, 국가인권위 이분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만 하고 있을텐가. 눈을감고 그분들의 입장에서서 한번 생각해 봐라.하긴 그렇게 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테니...</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7 오후 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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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25전쟁을 일으킨 북조선에게 국가 인권위는 그동안의 고통, 피해모든것을 피해국민으로부터 받아서 인권 차원에서 부조선에 청구해야 한다. 인권, 인권, 인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7 오후 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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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피해자
국가 인권위는북조선에 6,25전쟁 피해 보상및 납북자. 실향민을 인권 차원에서 빨리 만날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고통의 피해를 북조선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인권위에 할일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7 오후 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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