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연구소인 CAP(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다음달 초로 예정된 美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발표를 앞두고 북한 핵문제는 핵 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비롯해 동맹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미국진보센터' 홈페이지의 모습

 CAP는 24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위한 현실적 전략, 진보적인 국방전략보고서'를 통해 "6자 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해 美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한이나 테러분자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무기가 궁극적인 보험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美 회계감사국(GAO)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주한미군의 중화기와 전투 장비가 통상적인 장비 비축 기준으로 볼 때 50~80%가량 부족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2개 여단의 이라크 파견과 같은 미군의 과잉 산개(散開) 현상으로 美 본토와 한국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미군은 충분한 지상군 병력과 해*공군 투사(project)능력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전쟁 발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운반능력을 확보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 할 수 있는 전망은 매우 강하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생존이 절박하게 위협 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극도로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現 국제안보 환경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미국이 보유한 선택권은 광범위하므로 핵무기의 현실적 역할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북한이 핵무기나 핵 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인도한 경우, 북한이 남침할 경우 등과 같은 '유사시' 대처에도 "미국은 재래식 무기의 압도적 우위를 통한 결정적인 전략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 전력은 주변적 역할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제1안보 위협은 알 카에다 등 국제적인 과격 테러 세력이고, 제2안보 위협은 핵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과 이란이라고 지적했다.

 CAP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존 포데스타(John D. Podesta)가 이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고 있다. 현재 CAP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민주당원들이며, 금융가 조지 소로스, 허버트 샌들러 같은 억만장자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