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부터 이틀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인도방문은 단순한 국가간 하나의 방문행사가 아니고 ‘세계질서 재편(Realignment)’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인도방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인도방문을 마치면서 부시 대통령이 천명한 “인도는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의 모델로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인도와 미국은 UN주도 새로운 지구촌 민주주의 선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여야 하며, 세계는 자유의 확산에 인도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라는 내용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높게 든 깃발은 ‘민주주의 확산’이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하여 미국은 인도라는 나라를 ‘전략적인 동반자(Strategic Partner)’로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한 소위 ‘포위 전략’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부시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중국위협론’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국협력론’이라는 대 중국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정책이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주한미군 문제라고 가정하여 볼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인도 간 관계강화에 의한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 실천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인도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가정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첫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적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포위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중첩된 군대의 주둔보다는 주한미군의 인도로 이동이 중국의 양면포위라는 차원에서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 한국정부와 미국 부시행정부의 관계 약화 내지 악화 때문이다. 한국의 참여정부는 한미공조보다는 소위 북한과 공조하는 민족공조를 더욱 우선시하기 때문에 대북정책, 북핵문제,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놓고 계속 미국과 엇박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엇박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혈맹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안보 및 경제발전을 위해 크나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러한 한미 간의 관계약화는 주한미군의 한국에서 인도로 이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해외주둔군들에 ‘전략적 유연성’ 적용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인도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3월 25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문제와 관련, 3가지 큰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 중 “미군을 원하는 지역에만 주둔시키되 붙박이 형태로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기능별로 재배치한다”는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곧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요구와 미국-인도 관계강화에 따라 인도의 미군요청이라는 변수에 의해 주한미군의 인도이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현재 야기되고 있는, 미국을 성가시게 하는 몇몇 현안과제들이 주한미군의 인도이동이라는 변수로 나타날 수 있다. 그 현안과제들은 ‘미군기지 평택이동에 대한 일부 국민들 반대 및 반미행동’,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환수를 주장하는 현 참여정부의 요구’, ‘한국정부 및 한국사회에 내재된 반미정서’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을 감안할 경우 주한미군의 인도이동은 주둔미군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폐기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그동안 중국과 한국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폐기 혹은 포기시킨다는 보장도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가 현실이 되는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바로 앞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보다 미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재앙을 불러오지 않도록 자유민주 대한민국수호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한다. (미래한국)

 宋大晟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