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대 이라크 전쟁을 선포한 이후 미·영 연합군은 3월 19일(현지시간)공격을 개시하여 4월 7일 수도 바그다드를 사실상 점령함으로써 19일만에 실질적인 전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평정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이후 과제는 이라크의 새로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을 갖추느냐와 미국 주도의 새로운 정치질서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되느냐 이다. 유사 이래의 수많은 전쟁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간에 지도자의 오판이나 세력불균형이 원인이었음을 교훈으로 남겼다. 금번 이라크 전쟁도 국익 수호라는 명제아래 후세인의 판단 오류와 부시의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 은폐하고 있다는 확신 과 전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상호 충돌한 것 같다. 아프간 전쟁에 이은 제2차 테러전쟁인 이라크전쟁이 마무리 되어가자 제3차 테러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추측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대부분이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계획의 시인, 핵 확산 금지조약(NPT)탈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유도탄 발사시험 등을 지속해온 북한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핵 위기는 이라크 전쟁의 빠른 마무리와 함께 한 걸음 성큼 가까이 다가 왔다.

 '93년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1차 한반도 핵위기에 이어 '03년도 2차 핵위기는 미 국무차관보 제임스 켈리(James Kelly)가 '02년 2월 평양 방문 시 북한 당국자가 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한반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자 북한은 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미·북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를 하였다. 북한의 명확한 제네바협약 미 준수를 강하게 비판한 미국은 11월 15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집행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북 중유 공급 중단조치를 단행하였고, 29일에는 IAEA이사회에서 '핵개발계획 포기 및 안전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은 12월 12일 영변 동결 핵시설 가동 및 건설 재개를 선언하고 이어 31일에는 IAEA 사찰관을 추방하였다. 또한 '03년 1월 10일에는 NPT탈퇴를 선언하였다.(NPT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0일 공식 탈퇴됨) 이러한 북한의 강경 태도에 IAEA 특별 이사회는 이 문제를 'UN 안보이사회 총회 보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북한도 2월 하순에 영변 5MWe 원자로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험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핵 연료봉 처리와 방화학실험실 가동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극한적으로 맞서는 데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깊은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은 믿지 못하겠으니 선 체제보장약속(불가침 조약)후 양자회담을 하자고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과 제네바협약의 준수 및 상기의 문제점등을 선 조치하면 협상에 응하되 다자협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같이 협의 대가로 보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미국의 시각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전력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세계 안보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지금까지 북한의 정치 행태로 보아서 테러리스트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북의 핵개발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단정한 듯하다. 미국은 9.11테러이후 신 국방전략을 내놓았는데,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이 WMD를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세계 평화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억제가 실패 시에는 예방전쟁으로 선제공격을 하여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프칸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의지를 실천하였다. 

 이라크 전쟁을 관망하던 북한은 4월 12일 대화의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협상태도 변화를 보였고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는 보도가 있어 양측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조정안이 마련되면 협상은 시작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협상태도로 미루어 볼 때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종결될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김정일이 현 상황을 오판하여 기만전술로 미·북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체제보장과 생존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평화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것 같다. 첫째, 한반도의 냉전체제화다. 한국도 핵우산하에 들어가거나 자체의 핵무기 개발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는 냉전체제로 회귀를 의미하고 영구분단의 단초가 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체제의 파괴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나라는 일본으로  '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후 미국의 MD개발 계획에 참여했듯이 핵무장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만과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동북아 평화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세계평화체제가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NPT체제가 권위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핵무기의 전력화를 선호해온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되고 핵무기 확산은 통제 불능이 되어 세계의 평화체제는 파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은 이러한 세계평화체제 파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동지역 1,2차 대 테러전쟁을 통하여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UN의 무기사찰거부와 대량살상무기 은폐 의혹이었다.

 한반도 핵 위기는 북한이 '미·북간 불가침협정 부재는 핵 개발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듯한 논리를 펴온 것이 원인처럼 보인다. 북한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수하고라도 한국을 볼모로 한 핵 카드가 과연 남북신뢰구축과 민족 공동번영에 합당하고,  '93년 핵 위기와 같이 이번에도 핵 카드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이라크전쟁을 교훈으로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 카드가 남북 대치상황의 산물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 핵 위기 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한국은 북한의 핵 게임이 반민족적임을 남북공조의 틀 속에서 설득하고 미국에게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력에 의한 해법의 무모성을 강조하여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협상을 뒷받침 할 수 있고 협상 실패 시를 대비할 수 있는 차선책도 수립해야 한다. 즉, 대량 살상무기 공격 시 이를 완전히 무력화 할 수 있는 최첨단 방공전력 구비와 적 지휘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응징보복(膺懲報復)용 전략적 초정밀 확실파괴 전력의 확보다. 세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 세력에게는 공격도발 시 궤멸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김  규(국가안보전략 연구원 연구위원 예)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