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광범위한 화두는 노 대통령의 언사(言辭)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인 것 같다. 대통령들의 언행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대한 비판은 전임자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체통이 없다'는 우려의 비판이 너무 자주 등장하여 왔고, 필부필부(匹夫匹婦)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현상에 노 대통령은 귀를 기우려야 할 것 같다. 이러한 현상에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나, 차선책으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했던 보통사람들의 자조적인 비판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다. 그 비판의 저변에는 국가안보와 개인안보에 대한 우려가 스며있다. 지금은 노무현정부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와 찬사를 받고 희망을 주며 힘찬 웅비의 날개를 펴고 마음껏 비상할 시기인데 왜 이지경이 되고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그 원인은 첫째, 국가위기관리 능력의 미숙함 노출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있는 점이다. 화물연대의 불법 시위에 대한 해법을 두고 현장에서 관련부처간 딴소리하던 업무협조 부재와 이견을 조정하고 통제할 기능의 실종을 지켜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통령이 방미 기간중 국정상황실에 긴급전화를 하였으나 응답자가 없었던 초유의 근무기강 해이 사태도 불안감을 더해 주었다. 국가핵심 신경조직인 청와대의 국정상황실 기능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어도 국가위기관리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후세인 정권의 예상을 뛰어 넘은 급속한 붕괴 원인은 전시 국정 수행기능의 마비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국가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지난 50 여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안보의 핵심 요체인 한·미 동맹체제에 균열을 초래할 방미전의 대 미국 거친 표현들과 방미간에 보인 놀라울 정도의 변신은 국민들에게 안도감 이전에 귀국 후에 또 다른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하였다. 근자에는 대통령으로서 가슴 깊이 파묻어 두어야할 국정에 대한 고뇌를 취임 3개월 여밖에 안된 시점에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는 등으로 나약함을 쉽게 표현하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녀야할 뚜렷한 소신과 강철같은 의지력은 신뢰의 원천이며 국가위기 시에 국민통합의 구심점이라는 것은 지도자 리더십의 기초가 아닌가. 셋째, 대권 수행자로서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공기업 민영화 등 각종 국책사업 현안에 대한 이익집단들의 힘을 앞세운 저항과 반대에 정부가 쉽게 굴복하는 듯한 양태는 원칙과 정의는 없고 힘만이 해결 방법인 것처럼 보여 개인안보를 걱정하게 한다. 힘에 의한 집단이익의 추구는 또 다른 힘의 반작용을 가져오고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무질서와 호란의 원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 원칙은 국체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더불어 사는 삶 속에 행복을 추구하게 도와주는 개인안보의 보장이라 생각한다.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해서는 한반도는 아직 세계유일의 냉전지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핵 카드를 가지고 체제유지를 꾀하면서, 소위 일시적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오만과 자만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에 국민 모두를 동참시킬 수 있는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화 번영 정책은 살얼음 위를 걷듯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시에는 지난날의 친교와 동지애를 과감하게 버린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읍참마속(泣斬馬謖)과 같은 고뇌의 결단도 하여야 하고, 링컨 대통령이 반대세력의 인재를 등용했듯이 국민통합을 위해 인사원칙도 코드에서 능력으로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개인안보의 보장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질서 속에 미래를 약속하고 희망이 숨쉬고 예측 가능한 삶이 보장될 때 가능해진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지난 5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 놓았다. 폭 넓은 인재의 등용과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이양하면 이들은 대통령의 꿈을 싣고 멸사봉공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행정의 달인을 수하에 두어도 뚜렷한 지침을 주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무 소신과 눈치의 달인이 되고 마는 것이 관료사회의 특징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개인안보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있는지 주시하면서 솔직하고 소탈하며 임기응변에 능했던 재야 시절의 노무현보다, 바른 국정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고뇌에 찬 모습으로 정사에 임하는 대통령 노무현의 이미지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

김  규(국방대 초빙교수. 예)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