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제2기 상임위 국방위원장이자 재선의원인 김성곤(金星坤, 열린우리당 여수<갑>)의원이 국방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충배)이 주최한 제 21회 KIDA 국방포럼 연사로 나선 김 의원은 특유한 친화적 음성으로 군을 향한 애정과 질책의 목소리를 함께 해 참석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 제21회 KIDA 국방포럼.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안보 발전뱡향''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국방포럼에는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 고조흥,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김상태 성우회 회장, 박세환 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 권진호 전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 등 정치인과 예비역 장성, 언론관계자, 그리고 현직 국방관계자와 주한 미, 일 대사관 무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14일 아침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안보 발전방향'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김 위원장은 '민·군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군은 공기와도 같이 소중한 존재로 무엇보다도 민군 관계는 상호존중과 보완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성곤 국방위원장

 김 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군의 위상도 달라졌다며 그 변화는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변화된 점 ▲문민정권 이후 군 특권의 소멸 ▲대내적으로 군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점으로 들고 이를 타개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인 뒷받침 필요 ▲현역에 대한 복지강화 ▲병영문화개선을 통한 가고싶은 군대 육성 안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후 질의응답을 통해 '2020 국방개혁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차이는 없으나 쟁점내용 중 수치를 명시하느냐 마느냐로 다소의 논란이 있으나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통해 타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수권 환수'문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 사안은 국방위의 뜨거운 감자라면서 "원칙적으로는 작통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전제는 안보에 이상이 없다고 볼 때다. 잘못하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져오더라도 군의 능력과 안보시스템에 이상이 없을 때"라고 못을 박은 뒤 "주한미군은 안보는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수십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참여정부 들어 다소 삐걱거리는 소리는 있으나 이견의 차는 어디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대화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건강한 이견의 차로 한미공조에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한미공조는 남한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며 일본과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김성곤 국방위원장의 강연을 정리한 내용임.    

 "군 없는 국민 없고 국민 없는 군 없다"   

지난 2년 동안 국방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많은 것 배우고 있다. 국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국민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일반국민으로부터 평소에 격리되어 있어 안보와 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그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안보와 군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군 없는 국민 없고 국민 없는 군 없다. 우리 국민은 군에 자식을 보내고 세금으로 군을 지원하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양자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군과 민의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가 감사해하며 존경하고 보호할 때 가장 탄탄한 관계가 된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개혁을 통해 군을 정보화하고 정예화 하려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안보의식을 확실히 하고 군을 지원할 때 군은 강해진다는 점이다. 국민사이에 안보의식이 갈라지고 정부를 신뢰 못하며 안보를 흔들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군대에 있어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다.

군의 위상변화에 대해서

지난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군사정권시절에 비해 현재 군의 위상은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사기가 떨어졌다. 60년대 군사혁명으로 군은 우리사회의 실질적 리더였다. 사회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개발독재라는 말도 쓰였다. 군사정권이 큰 역할을 한것도 사실이고 비민주적 특권 얘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군의 이미지는 존경보다는 위험과 두려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러다 90년대 이후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군은 그렇지 않다. 자살, 탈영, 부패와 비리 등 각종 사고로 사고집단이라는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폭력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예전 육사출신은 신랑감으로 1순위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특혜나 특권도 없다보니 요즘은 아닌 것 같다.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진 것이다. 또 다방면으로의 진출도 제한되다보니 국회에서 군을 대변하는 군 출신 의원도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에 대한 가산점제도도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자녀교육이나 주택구입 등 군인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분야는 고급화 국제화되는데 상대적으로 군은 열악한 실정이다. 군 직업에 대해 자랑이나 만족도 못하는 상황이다.
80년대 이전에 비해 군의 이미지가 약화되었지만 많이 정화된 것도 사실이다. 끊임없는 개혁과 노력에도 아직 존경의 대상이 못되는 정서가 팽배하다. 그러다 보니 사기를 먹고사는 군이 별로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명예와 자긍심이 넘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군의 위상이다.

그 원인은 첫째 대외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국제사회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안보의 큰 변화 가 있었으며, 이것은 세계적 추세다. 안보가 최우선과제에서 밀려났다. 군의 위상도 전쟁시에 비해 평화시대 비중은 약화되기 마련이며,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공의식변화에도 크게 미치고 있다.

주 적이 북한인데 상호교류를 하면서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소련과 중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요즘 예비군훈련에서 '무찌르자 공산당 하는가' 하지 않는다. 이게 그동안 겪어온 외부의 변화다.

둘째,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 군 특권이 소멸된 점이다. 가산점 제도가 없어지고 예비역 장성이 차지하던 정부 산하 단체장 자리가 줄어들어 예비역 장성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다. 참여정부 들어서 한사람도 단체장으로 가지 못했다. 기관과 관련된 사람이나 전문성 아니면 배치하기가 어렵게 된 점이다.

셋째, 대내적으로 군 변화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엄청 변화되었지만 군은 특성상 폐쇄적이고 획일적이어서 괴리감이 커졌다. 또 군 내 각종사고는 군의문사로 이어져 시민에게 부정적 이미지 남겼다. 물론 과거에도 사고나 사건은 많았다. 그러나 군 속성상 보도에서 제외되어 묻혀졌다. 하지만 작은 문제도 언론 보도로 인해 실제보다 사고가 많은 집단으로 알려지고 인식될 수 있다. 시민단체비중과 신세대 장병과의 의식 차이로 지휘관과 병과의 적응이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를 높이고 업그레이드하는가?

대외적 환경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탈냉전에서 냉전으로 갈 가능성도 없다. 국지전이야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세계대전도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도 길게 보면 개선으로 가지, 긴장이 더 악화되거나 전쟁으로의 비화는 적을 것이다. 우리사회도 더 민주화되고 문민화 되지 과거로의 회기는 아니다. 군사적으로 안보상황이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
다. 외부 도움 없이 자력으로 평시 위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먼저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직업군인이 중산층 삶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해야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무원은 평생직장으로 확실한 직업보장이 되어 많이 응시한다. 군인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계급정년으로 인해 내가 선택해도 60세까지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직업군인도 60세까지는 평생직업으로 보장되어야한다. 정년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한다.

둘째, 현역에 대한 복지강화다. 군부대를 자주 옮기다보니 자녀교육, 주택구입, 재테크 등도 어렵다. 의료분야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적어도 군인가족들이 의식주 고생이나 걱정을 덜도록 해야한다. 국방개혁법과 더불어 김명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군인복지지원법을 최고로 생각하고 입법 지원하겠다.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으로 생각한다.

셋째 의무복무제다. 모병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징병제는 상당기간 존재할 것이다. 신세대가 가고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군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복무기간이 인생의 발전기로 생각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해서 위상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또 군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우선 군이 건강한 집단이라는 이미지 갖도록 노력해야한다. 군인답다. 멋있다는 느낌을 통해 훌륭한 신랑감으로 인식되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물론 군 지도부가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과거 군이 민간인을 대할시 민간인은 양보하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군 지도부나 지휘관은 눈높이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봄으써 대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군도 자기 피알(홍보)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으로부터 떨어져있기에 잊고 산다. 군 홍보에 예산을 더 많이 부여하도록 생각하고 있다. 군이  국민 곁에 있고 친근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게해 젊은이들 누구나 군대는 가 볼만한 곳, 군대는 친숙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한다.

국민 없이 군 없고 군 없이 국민 없다.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와 더불어 존경하고 감사하는 군을 만들고 스스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명예로움을 갖도록 하자.

국방부가 아버지 역할이라면 국회는 어머니역할을 하고자한다. 최대한 하겠다. 군의 위상이 확실하게 되도록 약속한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