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와 부의 혜택을 만끽하면서도 좌익논리에 심취해 있는 남한의 좌파 지식인들···. 그들은 현란한 혀놀림과 붓끝으로 북한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을 거침없이 토해내며 남한의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많은 대중들은 그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북한은 용어 하나에도 혁명성을 불어넣어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로 활용한다. '민족', '자주', '평화'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도 북한은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코나스>는 북한과 좌익들이 주로 사용하는 35가지 선동 용어들을 골라 시리즈로 연재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개되는 용어는 북한문제 전문가 유동열(柳東烈) 박사와 북방문제연구소장 임채욱(林采郁) 박사가 설명·해설한 것으로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실린 글이다. <편집자>

 9.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반제(反帝) 반(反)봉건 민주주의를 말한다. 남한의 좌파세력들은 이를 민중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둘 다 People's Demorarcy로 표현된다. 인민과 민중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확대적 자기변신이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인민을 “노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ㆍ지식인ㆍ도시 소자산계급과 민족자본가” 등이라고 못박고 있고, 남한의 좌익세력은 노동자ㆍ빈농ㆍ영세상인ㆍ도시빈민층을 기층민중이라 한다. 이를 보면 인민이나 민중은 그 포괄범위가 거의 일치한다.

 인민민주주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후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민주주의를 독점했다면서 이를 인민민주주의라고 불렀다. 그 뒤 제국주의 식민지나 반(半)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이룩한 나라에서 노농(勞農)동맹을 기초로 하는 광범한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봉건적 예속에서 해방하고 인민정권을 세워 민주주의를 실시하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정권에 의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세워졌고 곧 이어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가 세워지게 되었다.

 북한은 북한 지역만의 인민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남한지역도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하여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 북한에서는 전후복구 3개년 경제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종전 폭력 일변도의 대남전략을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으로 바꾸었다. 즉 북한에 이미 세워진 인민민주주의 정권에 의해 남한에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로 되어 있어 민족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해방 혁명을 주장하며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부르짖고 있다.

 소련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해 “제2차 세계전쟁 후 유럽과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인민민주주의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변형”이라고 했고. ‘소련공산당 강령’은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변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통일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도 ‘사활적인 민족지상의 과업’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통일이 실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외세는 ‘미제’라고 못 박는다. ‘미제’는 무엇보다 통일문제를 일으키게 한 분단에서부터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우선 ‘남조선 강점’으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했고 1945년 12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안(신탁통치 안)을 무시하고 미소(美蘇) 공동위원회를 파탄시켰으며 1947년 9월에는 ‘조선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게 함으로써 남한에서 단독선거(1948년 5월)를 실시하게 했다. 이로써 일시적이던 분열이 고정화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남조선을 지배,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로 본다. 그래서 북한은 통일문제의 본질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통일문제의 성격상 민족의 자주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통일문제는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가 패망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국제분쟁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수령’의 영도 밑에 제국주의 침략자를 물리치고 광복을 쟁취했기 때문에 통일문제가 민족내정 문제로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우리나라 통일문제는 본래 하나이던 민족과 국가를 합치는 문제라서 민족간의 문제나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일문제에는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권리가 없고 이유와 조건도 없다고 한다.

 북한은 분단 후부터 이러한 통일관에 따른 수많은 통일방침과 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원칙도 제시했다. 이는 대남 통일전략과 전술로 나타나는데 이를 포괄하는 통일노선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 보인다. 즉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ㆍ반봉건적 민주주의적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사회 건설을 위해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는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두 가지 혁명을 함께 수행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남조선 혁명’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전략적인 통일방안도 제시하고 전술적인 대화 제의도 수없이 해왔다.

 북한은 통일에는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3가지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평화적 방도는 남한이 북한의 통일방안(연방제)를 수용할 때, 남조선 혁명이 승리했을 때, 남한이 중립화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비평화적 방도란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북침했을 때, 미국이 세계전쟁이 휘말려 약화됐을 때, 남한 인민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전쟁을 통해 통일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kona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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