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원칙(북한의 통일3원칙)

 남북한은 ‘7ㆍ4 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2), ‘6ㆍ15 공동선언’(2000) 등을 채택하면서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각 원칙의 해석이 남북한 간에 너무 차이가 커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에서는 통일 3원칙으로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국내 친북 좌익권에서는 이 원칙을 조국통일의 유일강령으로 받들며 연방제 통일을 선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각 원칙에 대한 남북간의 견해를 비교하여 살펴보자.

 첫째, 자주의 원칙이란 외세의 개입 없이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자주사회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사회이므로 먼저 남한 사회의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 정부의 외세의존 정책이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민족자주권 확립을 내세우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혁명의 주된 걸림돌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의 군사적 공백상태를 연출시키고 무력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둘째, 평화의 원칙이란 남북이 무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은 통일을 하기 위한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으나, 남한은 남한당국이 파쇼적인 폭압정치를 행하고 있고 침략군대인 미군을 끌어들여 전쟁연습(군사훈련)을 자행하는 등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한 사회의 민주화란 명분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공산당 합법화 등과 팀 스피리트 훈련 등 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남한의 평화적 정세 조성을 위해 전 민족적인 계급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겉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외면서 실제로는 폭력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남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떠나 하나의 민족으로 대단결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민족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여 민족대단결을 저해하고 통일을 방해한다며 이 법의 철폐를 선동하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 3원칙인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우리 내부의 군사적 공백상태를 조성하고 자유민주 정권인 현 정권을 타도하고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전술적 위계인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일부 지식인들은 각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하여 통일하자는데 무엇이 나쁘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친북 좌경세력들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은 민족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강령”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통일 원칙인 ‘자주ㆍ평화ㆍ민주’ 원칙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원칙을 지지 선전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이적(利敵)행위다.

 24. 자주ㆍ민주ㆍ통일(북한의 對南투쟁 3대과제)

 북한은 남한혁명의 당면과제로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내부의 좌익세력이나 재야 운동권들도 하나같이 ‘자주ㆍ민주ㆍ통일’(일명: 자민통 노선) 성취를 당면 투쟁과제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실제 ‘자주적, 민주적으로 통일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누가 들어도 호감이 가는 용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자주ㆍ민주ㆍ통일이란 본래의 단어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적화혁명 용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 자주란 남한 사회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사회이므로 남한 혁명을 위해 먼저 미제를 축출해야 한다는 ‘반미(反美) 자주화 투쟁’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철수 투쟁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민주란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재 파쇼체제이므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권 타도투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통일이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조국통일 투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산화 통일에 저해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에 의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동조하고 있는 국내 좌익권의 저의는 결국 남한에 친북 공산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북한이 이른바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제시한 자주ㆍ민주ㆍ통일은 적화혁명을 은익하기 위한 대남선동 용어 임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나 국내 좌익권이 단골로 구사하는 민주주의 실현, 자주, 민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변혁 등의 그럴듯한 정치용어들은 앞서 지적했듯이 대남 적화혁명을 위한 용어혼란 전술의 일환이다.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내세우는 정치용어들을 아무런 검증이 없이 우리식 사고로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우리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25. 계급투쟁

 공산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 이른바 계급사회(자본주의사회 등)에서 피착취 계급(노동자 계급)이 자기 계급의 이익과 해방, 즉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착취 계급(자본가 계급)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계급 간 대립ㆍ투쟁의 필연성과 계급투쟁이론을 정립한 이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다.

 이들은 ‘공산당 선언’에서 “원시 공동사회를 제외하고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간의 대립․항쟁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 즉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계급투쟁에는 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투쟁이 있는데, 레닌은 “일체의 계급투쟁은 바로 정치투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계급투쟁을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라 규정하고 계급투쟁의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청산하고 인류의 꿈인 공산주의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철학사전, 1985년판, 125쪽). 결국 계급투쟁은 공산주의 건설의 주된 수단이며 폭력을 동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kona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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