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등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의 약화와 동맹으로부터 방기 우려를 증폭시키고 국내적 안보불안감을 급속히 확산시키며,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권한 축소는 물론 동맹의 위상과 기능약화로 대미영향력의 실질적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모아 작통권의 졸속환수를 막아야 한다".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 통외통위 소속)의원은 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은 안보군사적 논리를 뺀 정치적 구호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 자료에서 "미국은 최근 서울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실무그룹회의에서 2010년 이전에 전시 작통권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그간 미국은 '시기가 아닌 조건 충족시 이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국에 대해 조건 충족노력을 강조해 왔지만 최근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이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와중에 정부의 기대(2010-2012)보다 훨씬 빠른 시기로 작통권 이양을 공식화 해버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의 작통권 조기 이양 배경에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재평가가 전제(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감소 판단)되는데 비해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가속화시키는 '자주국방론'론 주장은 물론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 미국의 양보와 결단을 강조하고 남북대화만 잘 되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아마추어적 안보관으로 지도자와 외교라인이 앞장서서 한미공조를 무시하고 미국과 다른 외교노선 등이 깔려있다"며 정부의 외교자세를 꼬집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러한 졸속환수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전략대화의 조속한 추진으로 이 틀 안에서 미래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반도 상황 안정시(핵·미사일 문제해결)까지 협의는 하되 합의는 미뤄야 하며 ▲국회 '한미동맹 재조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못지 않게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3년간 외교난맥상만 쌓아온 무능한 정부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며 국민적 합의를 모아 졸속환수를 막아야 한다"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한 선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이어 작전통제권은 군사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주한미군사령관에게는 임무수행을 위한 작전 명령권한인 반면 통제권(Control)의 상위개념인 지휘권(Command)은 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제한적인 작전통제권을 군사주권의 동의어인 것처럼 포장해서 '통제권을 되찾아 자주군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