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의 A-10 공격기 최근 한국내 훈련장 문제로 태국에서 훈련하고 왔다고 함. 이라크전에서 A-10의 대기갑 파괴력은 새삼 부각되었으며 이라크 기갑에겐 죽음의 십자가로 불리웠음.

 주한미군 감축 공백과 한국의 안보

  가. 주한미군 철수 공백을 메꾸기에도 급급한 실정
      === 유사시 한국군의 피로 메꿔야 하나?

 작년에 이미 주한미군 일부 철수로 인한 전력 공백은 기사화 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전력(戰力)이 지난 98년에 비해 23% 가량 줄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지상군 위주로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주한 미 공군 주력무기인 F-16 전투기가 76대에서 60대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공중장비의 경우 F-16 전투기 16대가 줄어든 것을 비롯, AH-64 공격용헬기가 70대에서 50대로, UH-60 등 수송용 헬기가 200대에서 70대로 감축되었다.

 탄약의 경우 지상군 탄약은 55만톤에서 42만톤으로, 해군용 탄약은 1800톤에서 200톤으로, 공군용 탄약은 1만7000톤에서 1만5000톤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상장비의 경우 M-1 전차가 140대에서 120대로, M-2•M-3 보병전투차량이 180대에서 100대로, 스팅어 미사일은 36팀에서 25팀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우리는 이런 철수 공백을 거의 못 메우고 있다. 고작 한 것이라고는 군단예하에 MLRS와 K9배치가 고작이다. 또한 대화력전의 시작인 대포병레이더의 부족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화력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전방 휴전선을 모두 커버 할 수 있을 정도의 포병레이더를 보유해야 하나 군단에 하나 겨우 배치한 정도이다. 새롭게 장만한 포병레이더 조차도 기존 주한미군의 대포병레이더 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버전이다. 수도권에 직접적 위협인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포병레이더가 핵심적 장비이나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부산 하얄리아 미군기지 폐쇄의 상징성과 의미 ◈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감축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2007년말까지 12,500명 감축은 주한미군의 병력만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각종 무기 및 보급물자의 감축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추이로 본다면, 그리고 한미핵심 정치권력자의 태도를 본다면 이런 감축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최근 가장 상징적인 주한미군기지 폐쇄는 부산의 하얄리아 부대의 폐쇄이다. 이 부대는 한국전 이후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에까지 미 본토 전략전술물자의 한국 보급의 허브역할을 하였던 부대였다.  그 부대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징성과 중요성에 비해서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나. 철수한 주한미군의 항공전력의 공백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
         => 주한미군  춘천 캠프 페이지 폐쇄에 따른 아파치 헬기 전력 공백

 작년 주한미군 일부 철수시에  춘천의 캠프 페이지도 폐쇄되었다. 그곳은  미군 아파치 헬기부대다. 아파치헬기는 북한 기갑부대에 대한 강력 억제대응 전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북괴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대한 공격업무까지 부여 받았던 무기이다. 그런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부대도 축소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전력으로 국방부에서 확보 한다고 한 것이  MLRS와 K9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기존 주한미군 2사단의 1개여단이 철수때 빠져나간 자주포 전력에 비하면 역시 공백을 메울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파치 헬기의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서해안에서의 북괴 특수고속정침투 저지 임무이다. 현재 이것을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장비하지 못하고 있다. 육군에서 희망하는 공격헬기사업은  KHP사업으로 통합하엿는데 2012년 배치는 어림도 없거니와 성공가능성 조차 낙관하기 힘든 것이 실제 상황이다.

 다. 작통권 단독 행사의  한계성=>현대전은 통합전 개념
 이번 이라크전에서 보면 기존의 전쟁 운영방식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통합전 성격의 전투부대 운영이다.  과거의 기준으로  육,해,공군의 분리된 작전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육해공의 군분이 없는 통합개념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말하면서  한미연합사체제를 배제하고  지상은 한국군이 그리고 공중과 해상은 미군이 지원한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  군사분야 전문가집단이라고 할수 있는 국방부조차 이런 식이라면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이다. 물룬 이또한  전시작전권을 적에게 이기기 위한 방법론적이며  군사적 접근보다는  종속이론에 근거한 속칭
자주권타령하는 정권핵심관계자때문일테지만  그에 동조하는 국방부는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라.전략적 작전권과 전술적 작전권개념도 모르는가?
         => 전시 전략물자 확보가 한국 단독으로 가능한가?

▲ 미군 해상기동 보급훈련

 2차 대전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시에도 미국의 섹터와 영국의 섹터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다.걸프전때 역시도, 그리고 이번 이락크전에서도 각군간의 섹터는 구분되었다. 이것은 전략적 작전권과 전술적 작전권을 구분해서 명령의 1원화와 전술의 즉각적 대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나 하수인인 것처럼 감상적 민족주의적 개념에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한미연합사체제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운데는 전략적 작전권 운영의 핵심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전시물자의 확보와 보급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 하는 핵심사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일단 유사시 고가의 최첨단 무기를 우리 스스로 조달 할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그런데 이런  현실을 도외시 하고 이상론적 당위론에만 얽메이는 것은 유아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마. 한미연합사체제의  또 다른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 림팩 2006 피날레 : 한미동맹은 자유세계와의 동맹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진.

 지금까지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동맹하의 한미연합사 체제의 적절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부분이다. 특히 외국투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우리의 경제는 이제 우리만의 경제가 아니라 세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몇해전 주한 영국상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에는 단돈 1파운드도 투자할 생각 없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주한미군과 연결되는 한미동맹의 가치는 무형의 경제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여 한미연합체제를 봐야 하는 것이지 감상적인 잣대로 보면 그것은 국익에 완전히 배치되는 작태이자 국가발전의 해악으로 다가 올것이다.(konas) (출처:프리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