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核 기정사실화, '자주국방' 구실로 전쟁 억지력 무너져

 요즘 동북아정세의 기본 흐름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域內) 주요 플레이어(player)들이 서로 양자 및 다자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 가는 추세인 것 같다. 역내 강국관계의 이런 기본 흐름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견제와 협력’의 상호작용 구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금년 7월 18일 미국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중국 궈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워싱턴에서 미·중 합동해상구조훈련에 합의했다. 이는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양국군 간 공동훈련 실시에 합의한 것이다.

 금년 5월 일본 해상보안청과 러시아 해양국경수비대도 해상테러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중국·러시아도 작년 8월 1차 합동군사훈련 ‘평화사명 2005’을 실시한 데 이어 금년에도 2차 합동훈련을 하기로 지난 7월 6일 합의했다.

 중국과 일본 또한 서로 우호관계 촉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다음 달 총재 취임을 전제로 연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또한 지난 8월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 건설’을 신외교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대결보다는 조화의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새 국제관을 내비쳤다.

 한편, 다자관계 측면에서도 이들 주요 강국들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의 역동성은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처리과정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작년 9월 4차 북핵 6자회담에서 대북압박에 비중을 둔 미국·일본의 입장과 이를 견제하는 중국·러시아의 입장이 절충되어 합의된 결과가 ‘9·19 공동발표문’이라면, 지난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7월 1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1695호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 입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변 강국들은 현안이슈별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견제와 협력을 적절히 구사해 나가되, 결국은 절충과 타협을 이루는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역내 강국관계의 기본 흐름과는 달리 노무현정부는 이웃 우방인 일본과는 일전불사의 자세로 대립 각을 세우고, 오랜 전통적 혈맹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어정쩡한 입장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압박도 동시에 구사하려는 입장인 데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문제의 조기 해결보다는 이를 대미견제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북핵 제거’를 목표로 한다면 ‘미·일’ 편에 서는 것이 더 타당하나,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중·러’ 편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양다리 걸치기’ 식의 중간(中間) 입장인 셈이다. 이런 입장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한국정부에 대한 이런 국제적 불신감이 지난 7월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1695호 채택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제재의 길을 열어 놓은 미국·일본 주도의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국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로부터 불신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앞으로 두 가지 중대한 국가위기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앞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 주요 강국들 간의 상호 견제 및 협력 구도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도외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국가위기사태는 한국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남북 ‘민족공조’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책은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동맹관계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한·미동맹관계다. 그리고 이 동맹관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것이 한미연합방위체제며,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이다.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한·미 양국 모두에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전시 작통권은 “지금 환수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국가의 기본요건”이라면서, 이의 조기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 해도 한미동맹 관계에 아무런 이상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고래사이 새우’로 전락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이라는 허울로 ‘전쟁억제기반’을 허무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 (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前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