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에서 장준익 장군이 '전시작통권 이양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연설한 내용입니다.<편집자>           

  전시작통권 이양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방금 소개받은 장준익 올시다.

  이렇게 따가운 햇빛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귀여운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잡고 나들이 할 좋은 주말임에도 이를 사양하시고, 오직 나라가 몰락당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서 이곳에 나와 주신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향군회원 전우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존경과 감사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북한은 작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을 했었고 지난 7월 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동해에 발사해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핵실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노무현 정부는 이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이 그토록 바라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님께서도 애국충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 제약상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안보상 위험이 몰아닥칠 것인가를 군사적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의 국가안보에 위기를 자초할 첫 번째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투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① 한미 방위조약 제3조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전쟁 개입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미연합사가 건재하면은 한·미 연합군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바로 미국에 대한 공격과 같은 것이 되므로 한·미 양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에 따라 주한미군의 즉각투입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난 후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War Power Act’ 라고 하는 전쟁수행법에 따라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전쟁에 개입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 만일 미 의회가 미국 시민의 반전(反戰) 여론에 따라 승인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외롭게 싸워야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대량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가안보상 위험천만한 일이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국가존망이 달린 국가안보보다는 자주와 자존심을 내세워 오기를 부리는 이 정부를 우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②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으로 해서 오는 두 번째 안보상 중요한 위기는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이 당장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이전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북한 ‘김정일의 남침전쟁 전략’ 입니다.

  그 하나로, 제일 먼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서울 불바다 작전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불바다 작전계획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휴전선 북방에는 서울까지 사정거리가 닿을 수 있는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 350여문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장거리포 350여문이 한 시간 동안 사격을 가해오면 무려 1만7천여발의 포탄이 서울 시내에 비 오듯 쏟아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에 한두 발도 아닌, 1만7천여 발의 대형 포탄이 떨어지면 서울시는 그야말로 불바다고 되고 아비규환의 패닉(공황)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 1시간 만에 서울 시민의 1/3(31.6%)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너무나 엄청나고도 끔찍한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 포탄의 경우입니다. 북한은 이 포탄 탄두에 잔인하게도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탑재시켜 우리에게 엄청난 더 큰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 ‘서울 불바다 작전계획’의 핵심입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으로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천만 시민의 생명 재산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은 진정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일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온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③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으로 해서 오는 세 번째 안보상 위기는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10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50발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을 탑재하고 투발할 탄도미사일 800여기를 지금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핵과 탄도미사일, 심지어 화생무기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하에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전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2년까지 251조원의 방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첨단장비를 구입한다 해도 우리에게 핵이 없는 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는 한, 전쟁억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 시급하고도 시급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을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당장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하고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전쟁을 억지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데 올인해야 함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약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이양받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다음에, 다시 이를 되돌리려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될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를 중단할 적기임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야말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안보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이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모두 끝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onas)

 장준익 (前 육군사관학교 교장, 예비역 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