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목사와 장로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개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촉구 500만명 범국민서명운동'이 기독교계에 이어 우익 보수단체가 적극 참여한 가운데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00만명 범국민서명운동본부'(주관단체, 선진화국민회의)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재향군인회 등 11개 단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날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500만명 범국민서명운동 기자회견.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중단 촉구 서명운동 기자회견에서 김성은 전 국방장관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konas.net

 이 날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총연맹, 선진화국민회의, 뉴라이트전국연합, 기독교사회책임, 자유시민연대,  한국미래포럼,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황해도민회 등이 참여했다.

 제안자 대표로 모두발언에 나선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국민소득 67달러에서 2만달러의 평화와 번영, 자유를 누리게 한 것 기초가 한미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NATO와 미일 동맹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 김성은 전 장관(가운데)과 박세환 향군 부회장(오른쪽). ⓒkonas.net

 김 전 장관은 "한미동맹은 미국과 NATO의 동맹, 미일동맹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이들 동맹은 유사시 (침략당사국에 미군이)자동개입 하게 되지만 한미동맹은 자동이 아닌 선택개입이라는 약점이 있다"고 말하고 "이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 존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한미연합사는 평시 한국군 부사령관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군사령관은 미군만 통제하지만 전시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전쟁에 투입된 증원부대를 일괄통제해 단일 지휘통제하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세계에서도 유일한 제도고 외국도 배우려한다"며 연합사의 억제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연합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안보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치명적이 될 수 있다"면서 "만약 이 일이 성사되면 주한미군철수는 물론 주한 미 공군은 (한국 측이)훈련장 미 제공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되고 지상군도 떠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될 경우 동맹은 존재해도 시체와 같이 될 것이며, 김정일에게 남침하라는 초대장이 될 것이나 다름없다. 땀흘려 지키고 가꾸어 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운동에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며 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박세환 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

 박세환 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각계의 전문가와 지식인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각각 진행되어 온 전시 작전권 환수 반대운동을 단일한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범국민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고 5백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각 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500만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현재 60%를 넘는 단독행사 반대 여론이 빠른 시일 내 80%에 육박하도록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뜻과 달리 단독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내년 대선시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해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이번 서명운동에 재미동포도 적극 참여해 미국에서도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정당들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500만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각 단체와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며 참여단체의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신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개한다.

 이어 이 들 참석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희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재향군인으로부터 시작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운동이 지식인, 기독교 목사, 장로, 경찰간부, 외교관 등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최근 격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하고 이는 "심각해진 북의 안보위협 앞에서 경제부담은 더 커지고 안보역량은 더 약해지는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와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 혼란이 국가존망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미연합사 체제는 탈냉전시기에 우리 안보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음에도 확실한 준비와 대안 없이 허물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4천8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 방위체제"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어떠한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한미연합사체제를 흔드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막아내야 하며 이번에 막지 못하면 차기 정권에서라도 이루어내야 한다"며 의지를 표명하고 "이번 기회에 500만 범국민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국민이 안보상황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지금의 안보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다짐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어 이들 단체는 ▲50여년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는 대북전쟁 억지력의 가장 확실한 근간이지만, 북한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자주'깃발만 치켜드는 것은 위험한 모험주의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 되는 가장 강력한 안보체제로 계속적인 현 체제 유지 ▲가구당 5천4백만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는 국방예산 증액에 불을 보듯 뻔 한만큼 전작권 단독행사는 선진국 대열 진입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세계화시대는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 동맹의 시대이지 자주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님에도 노무현 정부는 헛된 자존심으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언젠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단독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전작권 환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차기 정권에게 넘겨야 한다 는 5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은 전 국방장관, 이상훈 전 재향군인회장, 김상태 성우회장, 박세환 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 이광선 예장 (통)차기 총회장, 김호진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김효은 전 경찰청장, 최희범 한기총 총무, 이석연 선진화국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대표, 김춘규 한국미래포럼 대표, 김현욱 국제안보포럼 이사장, 유지호 전 대사, 김영관 전 해군 참모총장, 이정린 육사총동창회장, 박찬성 반핵반김 대표,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대표 등이 참석해 서명에 나섰다.

▲ 서명을 하고 있는 각 단체 대표들. ⓒkonas.net

 한편 이에 앞서 개신교 목사·장로 등 3만여명이 전시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한 논의 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기독교사회책임 등 개신교계 11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 긴급행동은 11일 기자회견에서 "8월 22일부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중지 서명을 받은 결과 11일까지 목사 1만5111명, 장로 1만 4922명 등 모두 3만4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