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가 돈독하게 가고 있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자평한 대통령님의 ‘말씀’은 무시 된지 오래다. 1라운드는 “한미간 이견이 동해바다 만큼 넓어졌다”고 기술한 뉴욕타임스 등 미국언론의 보도로 시작종이 울렸고, 2라운드는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김근태 의장 등 집권여당의 환호와 함께 시작되었다.

 1라운드에서는 ‘한미관계, 즉 한미동맹은 균열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강화되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2라운드의 쟁점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시작통권 논란은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부터 보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냉전시대의 의존적 관계에서 21세기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와대는 “한국 국민에게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한미간 굳건한 동맹의지와 확고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자주’와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반미 친김정일 성향의 좌파이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려는 세력이라는 일방적 규탄은 재고되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미동맹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 필자는 어떤 동맹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한미동맹을 ‘비군사적 안보동맹’ 또는 ‘정치동맹’ 수준으로 설정하고, 또 그것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한다면야 큰 틀에서 ‘한미동맹 이상 없다’는 진단은 맞다. 그런 시각에서라면 지금의 진통은 단지 세계정세 변화와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동맹재조정 및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형성을 위한 긍정적 과정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비군사적 안보동맹이란 평시의 안보공약이 곧 전시의 방어력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동의 위협세력(적)’을 두고 연합작전을 수행해온 한미간 ‘군사동맹’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임이 분명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은 한미양국의 공동 주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만약 ‘공동의 적’에 대한 기본인식이 서로 상이하다면 한미간 군사동맹의 기본 축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대북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동족이자 협력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정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자신들의 ‘평화 정체성’으로 포장해 지난 수년간 국내 정치게임 용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일방적, 시혜적 포용정책이라는 ‘늪’에 빠졌다.

 그들이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을 무력화한 북한의 핵 무장 시도,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김정일의 눈치만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김정일에게 한 번 만나주기만을 간청하고 있는 꼴이니, 그걸 모를 리 없는 김정일에게 놀아나는 한심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이 이 ‘늪’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 평화, 북한의 개방, 통일,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등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작통권 이슈는 열우당의 김근태 의장이나 우상호 대변인의 주장처럼 “수구세력의 안보선동”이나 “헛된 말장난”으로 전락한 걸까? 일부의 주장처럼 “노무현의 노림수와 덫”에 빠진 걸까? 작통권 논란의 핵심적 쟁점이 ‘명분’ 대 ‘안보실익’, ‘적절한 시기’ 대 ‘시기상조’, 한미동맹과의 ‘무관’ 대 ‘약화’라고 할 때, 작통권 조기환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응은 북핵, 한미동맹 등 우리의 안보문제를 전면화·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노무현정부의 ‘과장된’ 주권논쟁을 조기에 차단했고, 전 국방부장관, 지식인 등의 연이은 선언은 그간 형성되었던 반노무현 여론을 작통권 환수 반대 여론화하는데 기여 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무모한 ‘자주파’들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국방실무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펼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노대통령은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전시작통권 전환 반대자들은 옛날에 미2사단을 인계철선(trip-wire)으로 휴전선에 배치해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방의 군대를 인계철선으로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대단히 황당하고 궁색한 말까지 하게 됐다. 이 말인즉, 대통령을 비롯한 ‘환수론’자들은 주한미군을 인계철선 위험에서 빼내기 위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주장은 혹여 있을 한반도 분쟁위협으로부터 미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는 호의(好意)어린 발언으로 이해된다. 무지한 건지, 유치한 수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만큼 단독행사 반대 목소리가 부담스러웠던 건 틀림없다.

 사실「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단지 제3조에서 “각자가 법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긴급사태시 의회승인 없이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나, ‘미군이 공격을 받는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런 점에서 한강 이북에 주둔해온 미2사단은 북한의 침공 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끌어내는 인계철선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한미연합사 체계는 미군의 자동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장치이다. 이것이 유사시 미 증원군 관련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 구도를 문제 삼는 이유인데, 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감행한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가운영과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자주논쟁’을 제기하기 이전에 미국의 변화된 세계전략, 북한군의 비대칭전략무기 위협 등을 분석하고, 우리 군의 전투 및 방어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선행해야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심지어 전작권 조기 단독행사에 대한 다수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수구세력의 헛발질” 쯤으로 간주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론을 조정, 통합해 나가야 할 ‘통치세력’이 마치 재야 운동하듯 책임 떠넘기기,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미동맹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게 우리의 국익에 맞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을 얻어 낼 것인지에 대한 주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모하게 ‘자주’를 이야기하다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예상되고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미국도 동의했다’는 투로 빠져나가려는가.

 경제와 안보는 국가의 기본이다. 어떤 비전도 기본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한미동맹 및 작통권 문제에 신중한 접근으로 정치논란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막중한 군사안보적 현안 자체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Konas) (출처:http://www.new-right.com).

 홍성이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