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사령부가 방위력.억지력 높이지 않을 것"
 "북, 연말까지 핵실험 노력 계속할 것"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5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 토론회에서 "전작권 협의가 다소 감정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을 이전하게 되면 한국에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위력과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통일성이 중요하고 하나(의 사령부)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각각의 사령부가 창설되는데 이는 현행 연합사령부 체제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와 1만2천500명 감축 등을 예로 들며 "변화의 규모가 크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숨고르기를 하고 천천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환수 시기로 2009년을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뒤 전작권에 대한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12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전작권 환수가) 애치슨 라인과 동일시 될까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한미 연합사가 존재하든 않든 미국은 동맹으로써 같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우려에 대해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흐릿하지만 북한은 연말까지 핵실험을 준비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이런 일을 계속하면 미국은 압박을 강화, 군사적 우위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듯이 모든 국가가 자율(자주)성, 자주국방을 원하지만 어떤 국가도 100% 자주적이지 못하다"면서 "그래서 우방과 손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주국방과 비용에 대해 설명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만 봐도 자주국방은 너무 고가의 프로젝트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외치면 한국이 단독적으로 갈 것인가라고 미국이 오해할 수도 있다. 자주국방 얘기를 할 때는 시사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전략적 유연성 얘기만 나오면 미군 철수를 우려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우려를 낳을 수 있으며 미국이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 "중간에 힘들 때도 있었고 파란만장했으며 가끔 마찰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며 "한미동맹이 최대한 지속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 반비례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도 북한과 쌍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샌드위치처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한미 관계 간에) '트레이드 오프'(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991∼1992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교섭대표를 맡았던 천용택(千容宅) 전 국방장관은 "아주 훌륭한 2명의 장군이 지휘를 하는 것보다 우둔한 장군 1명이 지휘하는 것이 낫다"며 전작권 환수 연기를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휘책임을 갖고 모든 수단을 전쟁에 투입시킬 것이지만 전작권이 환수되면 미 의회는 물론, 미 대통령, 미 여론을 살펴야 함으로써 전쟁 억제능력이 현저히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쟁 지속능력에 대해서도 물탱크에 불과한 우리의 군수능력이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 소양강댐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전 장관은 "올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럼즈펠드 장관과 전작권 이양시기를 못박으면 안되며 이는 백해무익"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등이 구축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이번 SCM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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