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선제 사용 불용' 원칙 따라 "핵무기는 없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핵물질 이전 등으로 위협을 고조시키고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SPI)이 확대되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전력이 증원될까.

 북한은 인민군의 대외창구인 '조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한반도 인근 해상과 공중에서 봉쇄작전이 펼쳐지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현 전시증원군 전개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유사시 신속억제전력(FDO), 전투력 증강 전력(FMP), 시차별 부대전개 전력(TPFDD)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지원한다.

 먼저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연합군의 응징의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게 되는 FDO는 1개 항모전투단, 스텔스 전폭기를 포함한 200~300대 규모의 항공기 등으로 24~72시간 내에 전개토록 돼있다.

 FMP에는 FDO에 추가해 2개의 항모전투단, 1천여대의 항공기, 상당수의 해병 병력을 증파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TPFDD로는 주일미군 소속 공중조기경보기와 전자전(電子戰)기, F-15 등 140여대, 주일미군 소속 해군 함정 12척 등이 수일내 전개된다는 것.

 이와 함께 괌, 디에고 가르시아의 여단급부대에 사전배치된 물자와 미국 본토의 여단급 해병원정 상륙부대, 태평양함대 소속 핵잠수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수주 내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미 본토와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 괌에서 5개 항모전투단,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 함정 60여척, B-1.2, F-117, F-15.16, FA-18 등 항공기 2천500여대 등이 90일 내로 도착한다.

 90일 내 전개되는 전력은 전체 미 공군의 50%, 해군의 40%, 해병대의 70% 이상의 전력 규모다. 자산가치로는 1천억 달러를 육박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유사시 초전 방어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미 증원전력은 위기 및 전시에 결정적이고 신속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 1개 군단급 전력이 우리 군의 10개 군단, 2개 전투비행단은 12개 전투비행단의 전력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1인당 정보전력 자산비 8천720여만원은 한국군 1인당 정보 자산비 660만의 13.2배에 달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기할 부분은 이들 전력에는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핵우산'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의지를 보일 경우 이들 증원전력에 전술핵무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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