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2월10일 핵보유 선언, 지난 7월5일 단·중·장거리 미사일 무더기 발사, 10월3일 핵실험계획 발표, 10월9일 핵실험 강행 등으로 이어진 핵·미사일 도발행위를 통해 그간 북한을 그렇게도 감싸고 대변하고 도와준 남쪽으로부터의 ‘햇볕’과 ‘포용’을 철저하게 묵살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8년여 동안의 대북 유화정책이 지금까지 얼마나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허상(虛像)을 좇아왔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직도 북한 핵무장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약 69%가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원했다고 한다. 국민 상당수가 북한 핵무장의 위험성과 그 파급 영향에 대해 별로 민감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 핵실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북 제재에 찬성하는 대다수 일본인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걱정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안보 불감증만이 아니다. 국가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더 걱정이다. 10월15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제1718호에 명시된 핵·미사일 관련 ‘자금 및 금융자산 동결’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자들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궤변이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확보된 자금이나 금융자산의 사용용도를 규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는 자금과 금융자산의 확보 수단이나 확보 경로를 차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 측이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 관련 조항의 삭제를 제의했다는 것이다. 핵시대의 한국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다.

 노 정권의 이런 북핵·안보불감증은 북한 핵무장이 우리의 대북 군사태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 모두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핵무장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 태세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또 북한군의 대남 도발행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행동은 극도로 제약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군도 핵으로 무장되지 않는 한, 앞으로 자주·군사주권 등 그간의 주장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핵무기지대’가 된 한반도에서 비핵보유국인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처럼 극도로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14일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는 바로 세계 최강의 전투작전사령부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한다. 오는 20일 워싱턴에서 있을 제38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사 해체시기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 해체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노 정권은 북한 정권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집요하게 노력하고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단 3년 만에 해치우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성과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21세기는 테러, 핵확산 등 초국가 위협 또는 비대칭 위협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안보의 세계화’ ‘군사협력의 세계화’ 시대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살면서 자주·군사주권 등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 ‘핵우산 보장’ 삭제 요구 등으로 국가 안보기반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수구 좌파적 행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오늘의 시대적 선택일 것이다.(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