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부’로 자처했던 김대중 씨와의 입장차이가 완연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DJ는 친북반미(親北反美)의 수장(首將)답게 북핵 실험은 미국 탓이라고 돌렸고, 그가 주장했던 반역의 햇볕정책을 더욱 강화시키자고 안달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무용론 및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북한을 압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리 햇볕을 쪼여주어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듣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 ‘100년 전, 동맹이 없이 (외세에) 당한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선언했다. 아울러 한화갑 대표는 ‘북한을 제지하는데 필요하다면 동맹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란 게 증명되었다’고 말한 대목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민주당은 DJ와 확연한 북핵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민주당은 DJ의 햇볕정책을 승계한 ‘DJ의 적자(適者)정당’이라는 오명(汚名)을 쓰고 있었다. 민주당은 긴급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정리했으며 아울러 ‘금강산문제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표한바가 있다.

 이상에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가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는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아무리 햇볕을 뜨겁게 쏘아봐도 북한 정권은 외투를 벗지 않는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포용정책)을 구호처럼 말하고 근본적으로 북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세차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북미 직접대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말도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즉, 북미가 직접 대화한다고 해서 북한 핵이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DJ와 과감히 결별함으로서 민주당의 전통적 정당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한화갑 대표의 햇볕정책에 대한 시국인식은 그래서 시의성(時宜性)과 정당성을 지닌다.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지지하거나 DJ를 민주당의 상징적 대부로 의식하는 한, 민주당의 발전은 전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DJ의 적자(適者)정당’임을 탈피함으로서 신익희, 조병옥, 장면, 윤보선 등 과거의 화려했던 민주당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DJ가 민주당을 이용하여 지역을 볼모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행한 반역적 친북반미의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역사 속에서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오욕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북한 정권은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설파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화두다. 중도개혁과 보수의 어정쩡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우국안보와 국제질서가치를 존중하는 대북제재입장을 강경하게 밝힌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로 높이 평가된다.(konas)

 양영태 (예,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