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핵 사태의 발단이나 본질, 위험성 등에 대해 현실성을 기준으로 하는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창구를 개방해 두는 것은 필요하나 동시에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북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 핵 정책학자인 김태우 박사의 말이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46회 킴스 모닝 포럼! 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조찬모임으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김태우 KIDA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대국억제력 유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소신있게 강연했다. ⓒkonas.net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 연구실장은 26일 아침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가 주최한 제46회 KIMS MORNING FORUM 에 초청연사로 참석, '북한 핵실험의 파장과 한국의 안보과제'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소위 개혁세력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실험 사태는 미국의 무분별한 대북 압박이 몰고 온 사태'라거나 북핵도 통일되면 민족의 자산이므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 는 등의 주장은 북핵이 한국의 안보를 짓누르는 공룡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사회 분열까지 야기 시키는 한심한 일"이라며 안보주도세력이 나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지난 6월 한 시민단체 포럼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의 방어체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던 김태우 박사는 자신의 견해와 정책대안을 소신 있게 밝혀 다른 포럼에 나와 북핵 사안이나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 정부 방침을 대독하다시피 의견을 피력했던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과는 차별성을 내보였다.

 김 실장은 냉전시대 미소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핵 개발이 메가톤 급이 넘는 거대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힘을 쏟아 '설마 사용할 수 있겠는가'하는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는 결점을 가졌지만 이후 개발되는 핵무기는 소형이면서 사용성이 강한 전술핵무기를 만들어 거대한 핵무기보다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발수단과 관련한 논의에도 함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즉 "반세기 핵 개발과 30년이 넘는 미사일 개발 역사를 가진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으며, 한국에 있어 북핵은 미사일 탑재 가부(可否)와 관계없이 엄청난 안보위협"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지 미사일 탑재 여부에 지나친 비중을 두는 논의를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핵무기는 정치 외교적으로 가지고만 있어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하고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게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다간 핵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어 북에 아부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군사전략을 새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군 원로나 일부 보수진영이 "미국에서 전술 핵을 가져오고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철수한 전술핵이 한반도에 가져온다는 것은 어려우며, 핵 무장은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계속 이어져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은 대응책으로 핵우산의 재확인과 전시작전통제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보다 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중시하고 한미동맹의 건재를 확인함으로서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과 핵우산의 존재를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6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미일 신안보 선언'을 예로 들며 "'한미 안보선언'과 같은 것을 통해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과시하면서 핵우산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전문가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져 있다고 말하고는 "중요한 것은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 할 것인가가 핵심이며 연합사체제는 확실하게 미국이 우리를 보호토록 깍지를 끼우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어서 전혀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설득해야한다"며 미 2사단의 역할 등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또 PSI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남북간 군사 긴장국인 우리로서는 충돌을 회피하는 노력도 함께 보여주어야 하므로 일정한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되 우리 영해에 의문의 선박 등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차없이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함양해야한다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조기경보능력이나 지하관통 탄, 핵 추진 잠수함 등 선별적 무기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운영 등에)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핵 없이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정부가 추진해야하지만 현재와 같이해서는 백년대계의 안보만리장성 쌓을 수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게 했다.

▲ 킴스 모닝 포럼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 ⓒkonas.net

 이 날 킴스 포럼에는 300여명의 예비역 군 관계자 및 학계 인사들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크리스탈룸을 가득 메워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