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권위추락은 집권세력의 친북반미노선 때문이다"

참고 참던 대한민국 공안기관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압살하려고 달려드는 붉은 간첩들에 대하여 칼을 빼들었다. 참으로 얼마나 기다렸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절한 소망이었던가?

‘후임 국정원장의 코드인사는 절대 안 된다’고 선언한 김승규 국정원장의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실상은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안보관이 너무 해이해졌다’고 경고한 김승규 국정원장의 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9년 만에 처음 듣는 공안기관장다운 용기 있는 애국심의 포효(咆哮)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후 우리 국가사회의 안보기강은 해이와 문란의 연속이었고, 더더욱 공안기관장들마저 코드화되어있어 국가안보기강은 심각한 수렁에 빠져들어 갔던 것도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이제사 대한민국 국정원장 다운 김승규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체제수호의 칼날을 기민하고 용기 있게 뽑아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수구꼴통 좌파들의 수사방해와 김승규 국정원장 내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들 한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취임이래 코드를 배격하며 조용히 국정원 본래의 임무수행에 집착해온 결과, 국가전복을 꽤했던 386간첩단을 색출해냈고, 그리고 소신과 신념으로 친북반미수구좌파들의 압력을 무릅쓰고 국정원의 고유 업무에 충실했으며, 국민이 그토록 원하던 ‘김승규 국정원장 파이팅!’의 응원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서슬 퍼런 외압에 의하여 사퇴해야할 운명에 놓여있다.

386운동권세대가 연루된 속칭 386간첩단 사건은 반헌법적 강령을 지닌 민주노동당이 깊숙하게 관련된 사건이라는 데서 더욱더 큰 충격을 준다. 이 사건은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며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단언한 김승규 국정원장의 말은 주의 깊게 새겨보아야 할 매우 중대한 내용이 숨어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대공수사 요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붉은 간첩들을 색출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오래간만에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맛보게 한다.

이번 공안당국의 동시다발 대공수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헌법상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계기가 될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간첩 피의자들이 단식까지 벌이면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온갖 수사방해를 통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작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 요원들은 옷을 벗을 각오로 수사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니 이 얼마나 당당하고 이 얼마나 감격적인 공안공무원들의 모습인가? 또한 김승규 국정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함으로서 정부의 핵심세력과 충돌을 하였으며, 그 결과 좌파정권 핵심세력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왔음도 밝혀졌다.

"도대체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일까?"

이 난세에 김승규 국정원장이 지닌 애국심 때문에 이 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DJ정권이후에 공안기관들이 간첩 잡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존립의 마지막 한계에 도달한 모습을 목도(目睹)한 공안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공안기관의 대공수사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체제수호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간첩과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전략의 기본교범을 파괴하고 코드인사로 국정원장을 교체하고야 말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는 공안기관의 386간첩단 사건 수사지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386간첩단 색출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승규 국정원장을 결코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DJ정권이후 지금까지 국정원 및 공안기관의 대공수사가 나락에 추락했다는 것은 무엇보다 집권세력의 친북반미 노선 때문이었다.

"권력이 수사방해하면 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

국민들은 여중생 사망 촛불집회,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폭력시위, 맥아더동상철거 폭력시위, 한미FTA반대폭력시위 등 모든 공안사건들이 이들 386간첩단 사건과 유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악하며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련 공안사건으로 대표되는 이번 386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반헌법적 강령을 소유한 민주노동당도 실정법에 따라 해체시켜야 한다.

만약 간첩단 사건을 어떤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수사가 미진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안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국민저항에 부닥칠 것이다(Konas).

양영태 (예,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