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문답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북)·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논의·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 북·미·중 3국이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미·북·중 대표들./연합

 하루 전날(10월3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비공개 접촉을 갖고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핵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될 당사국인 한국 정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가운데 미·중·북 사이에 전격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대변인은 문답에서 "10월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미접촉을 기본으로 한 쌍무 및 다무적 접촉들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전하면서 "최근 우리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금융제재에 대처하여 방어적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9일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따른 방어적 조치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우선 6자회담 재개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서 관심의 초점은 '북한은 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생각을 바꾸었을까',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위기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한숨을 돌린 것인가', '6자회담으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미국과 중국과의 빅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전달받은 미국이 우선 북한의 추가 핵실험 포기를 조건으로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언질이나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 왔겠는가 하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들린다.

 사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닥친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북정책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모종의 당근을 제시해 6자회담에 끌어들임으로써 그동안 온갖 악재와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비판에 시달려온 공화당이 이를 대외정책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자신의 다자외교 성과로 설명하면서 이를 중간선거 호재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으로서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더이상 버틸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유력하다. 핵실험 이후 북한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부담을 느껴 어쩔수 없이 6자회담 복귀를 선택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역시 부분적이긴 하지만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석유 지원을 중단한 것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 내 386 운동권들이 관련된 소위 '일심회' 간첩사건이 불거지자 북한이 물타기를 위해 서둘러 6자회담 복귀에 합의를 해줬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결국 북미 양측은 서로 체면을 살리는 선에 일종의 타협을 이뤄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핵실험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측의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에 따라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지 판이 깨질 불씨가 남아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미국내 북한문제 전문가들도 31일 1년여 동안 중단돼온 북핵 6자회담을 재개키로 전격 합의한 것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으나 6자회담의 장래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웬디 셔먼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예정된 6자회담 재개를 축하하면서도 핵실험으로 북한은 더 강력한 협상 입지를 갖게 됐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내에서 협상파들이 북한과는 어떤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하며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강경론자와 대립돼왔음을 지적,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협상 재량권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美전문가, "北 핵무기 절대 포기 안할 것"

 문제는 6자회담의 큰 목표 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인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해서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민간연구소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지난달 31일(미 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및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비켜나갈 전술적인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복귀 배경을 풀이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그러나 "북한은 아무리 보상을 준다고 해도 핵을 절대로 포기 안할 것이고 오히려 핵을 포기해야만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만 포기할 것"이라며 "따라서 회담 참가국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통 이외에는 아무 이익도 없다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한미연구소 소장도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그에 따른 혜택에 있어서 어느 쪽이 얼마만큼 먼저 움직이느냐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이미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북한 군부가 핵을 포기하는데 동의할 가능성은 훨씬 적어졌다"고 말했다.

 대니얼 포너먼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은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양보만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며 "북한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양보만을 내세우는 나약한 신호에 반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 출신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씨도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은 핵개발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계속 핵을 개발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게임을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도 RFA와 인터뷰에서 "핵개발은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존타식 선임연구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선군정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핵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 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긴 하지만 자만심이 가득한 지도자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는 아울러 미국 역시 북한의 회담 복귀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이 협상에는 임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데 따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회담 복귀로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면 헛된 기대"라고 말했다.

 어쨌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6자회담 당사국들이 얼굴을 맞대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대북 금융제재 수위 조절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회담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자처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려 하거나, 일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피해가려는 전술적 판단에 따라 회담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회담의 진행과 성과도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체제를 원하고 정권 유지를 바란다면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6자회담에 임해서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핵실험 후 가중되는 대북 제재를 잠시 비켜가려는 잔꾀를 부린다면 나중에 더 큰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에 촛점을 맞춰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6자회담 재개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성도는 보이지 않은 채 벌써부터 통일부가 쌀과 비료 등을 지원할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짜여진만큼 6자회담이 순항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다듬어 나가고, 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탄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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