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이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하는 집회와 토론회가 주로 보수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가운데 남북화해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진보성향의 평화재단이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고취시켰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 창립 2주년 기념식에 이어 북핵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평화재단 주최의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 토론회.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채찍보다 당근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더 큰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고 대북포용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konas.net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현 정부의 대북 제재 범위와 수위, 앞으로의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다.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평화재단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이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통일과정에서 굶어죽고 병들어 죽고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 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해보자는 뜻에서 출발했다"고 평화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 법륜 이사장 ⓒkonas.net

 법륜 스님은 이런 일은 "정치가와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 부족하다는 염려에서 조선시대 의병이 국난을 당해 자발적으로 일어나 나라를 구하듯 우리의 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직업과 종교에 관계없이 나라 도움되는 일해보자는 뜻에서 재단설립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그는 또 "'핵을 가진 북한'까지 고려하는 냉철한 현실인식 위에 서서 세심하고 흔들림없는 대북관계의 대응원칙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북한 핵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중심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으나 경협을 통해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이루려는 노력이 오히려 핵개발을 비롯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뒷받침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서두를 꺼냈다.

 조성렬 기획실장은 또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국제적 기준을 미 적용함으로서 국제적 지지 약화와 북한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수단을 정부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포용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런 측면에서 북핵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 정책의 방향 정립을 위한 3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3원칙으로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정부, 기업, 민간단체별로 대응방식을 달리하는 '정경분리' 원칙과 둘째, 북핵실험은 국제적인 핵확산금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에 동참하는 '국제적 기준과 합의 중시, 그리고 셋째, 합의위반 시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제안했다.

 즉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포용정책의 큰 문제점이 남북간이든 다자간 이든 합의를 위반했어도 당근만을 고집하고 채찍 사용을 주저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서 핵실험(10.9)이전과 이후의 대북 정책이 결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 ⓒkonas.net

 이어 그는 남북관계 운용방식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경협의 군사적 보장조치 통한 긴장완화를 지속하되 정부는 (경협과 관련해)속도만을 조절하고 기업의 자율판단에 맡겨 민간 주도 사업은 시장판단에 맡길 것 ▲인도적 지원문제의 군사적 전용가능성 배제와 국제기구 수준의 접근성과 투명성 보장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새 결의안 주도 등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조 실장은 앞으로 이어질 6자회담에 대해서도 전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단히 꾸짖되 남북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방식에 대해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작년과 금년 10월까지의 사업현황을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핵실험 이후 관광객은 2년 전에 비해 40% 정도 감소한 2만2천명 수준으로 앞으로도 더욱 관광객이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현대아산의 누적 적자로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섰던 위기적 상황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결국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그럼에도 정부가 개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핵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김정일 자신도 핵을 포기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한 체제안전과 교환할 것이냐 아니면 핵을 보유한 채 고난의 행군으로 갈 것이냐를 확신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 기회를 활용해서 대북 정책기조를 국제기준에 접근시키고 큰 틀에서 당근과 채찍의 배합을 잘하되 정부가 유엔의 제재방침에 적극 참여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하고 북핵에 대해 지금까지 협상용이니 음모론이니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만 분명한 대남 협박용이라고 못박았다.

 조 위원은 "협상용과 협박용은 분명히 다르다"며 "북한 핵이 (그들이 주장하는)자위용임을 묵인한다면 몇 개 소수의 핵이라도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깨지고 만다"면서 6자회담에 대해서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최근 정부의 PSI 참여 내용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왜 확실하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한 뒤 "한미관계도 세련되지 못하게 한게 있지만 결코 이 정부가 돌이킬수 없을 만큼 깽판을 친 것은 아니다"고 몸을 낮췄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북핵 실험과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다소 어정쩡한 발언을 하고는 "금강산 관광 현금이 북핵 개발자금으로의 유입여부를 유엔이 입증하면 그 결과에 따르면 되지만 입증이 안 된다면 한국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