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을 성적(학점)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과락을 면치 못한 낙제점인 D 학점이지만 북한과 일본은 A학점을 받은 격이라고 핵 전문가인 김태우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가 말했다.

▲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가 국제외교안보포럼 주최 조찬포럼에서 북핵실험과 대응책과 관련해 강연을 하고 있다. ⓒkonas.net

 김태우 박사는 16일 아침 서울 송파구 캘리포니아호텔서 국제외교안보포럼(대표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핵의 폭발 규모와 효율성 논란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며 이런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했다.

 김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핵폭탄 규모는 1KT 미만으로 이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량의 15분의 1, 나가사키의 21분의 1 규모라고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그럼에도 사용된 64kg의 고농축 우라늄 중 분열반응을 일으킨 것은 1.38%인 0.8kg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카사끼에 투하된 '팻맨(Fat Man)'의 경우 6.3kg의 풀루토늄 중에서 18.5%인 1.18kg만이 분열반응을 일으켰다" 고 말했다.

 하지만 이 두 폭탄은 각각 15kt와 21kt라는 폭발력으로 초기 약 20만 명을 죽게하고 다시 또 20여만 명을 살상하는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왔다 며 그럼에도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온당하게 바라볼 수 없다면서 반대 논리를 펴는 소위 진보주의자들의 말바꾸기 자세를 따졌다.   

 그는 또 북핵 규모를 두고 "만약 소규모로 하려고 해서 된 작은 폭발이라면 이는 대형폭발보다 훨씬 더 불길하고 위험하며 보통 불길한 뉴스가 아니다"며 핵 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했다.

▲ 김태우 박사 ⓒkonas.net

 김 박사는 "60년대 이후 핵 개발은 전술 핵을 위주로 소형으로 개발되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테러가 횡행하는 시대에는 미사일 탑재는 물론 밀반입 용이와 제3세계에 수출 등이 쉬워 테러범에게 최적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1KT 미만의 소형 핵을 제조하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등에 국한될 것"이라고 한정하고 "폭발력이 적다고 해서 효율성 또한 적다고 판단한다면 미치거나 정신나간 사람에 불과하다"고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의 북핵 대처와 관련한 성적표를 매기면 북한과 일본은 A학점, 중국과 러시아는 B, 미국은 C, 그리고 우리나라는 D학점으로 과락을 면치 못한다 며 각 국의 성적표를 환산했다.
김 박사는 그 이유로 북한은 (핵실험이) 독이 되어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 그들의 최대 목표인 체제수호와 정권보장,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는데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군사 정치대국화를 지향하고 유엔 상임이사국화, 평화헌법의 개헌으로 재무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북핵 실험은 일본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꼴이 되어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격이 되고 있다며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민족공조냐, 국제공조냐 로 양분되었지만 결국은 민족공조에 놀아나 안팎으로 곱사등이 됨으로서 '남한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북한을 비롯, 국제사회 등 양쪽에서 다 얻어맞았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미 북한의 전략적 인질상태로 핵 우산은 더욱 희미하게 되고 햇볕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자금 등이 핵 개발비용으로 틀림없이 이용되었을 것"이라며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고는 "이미 낙제점을 받은 이상 새로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그 과정은 내년에 새로 시험을 치러 해결해야 할 것"이라 말해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국은 이제 북한에 비대칭적 위협에 직면한 만큼 맞대응 할 수도 없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준수해야 하고 핵을 보유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외부의 공백을 메우고 핵우산을 통한 확대억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박사는 미국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았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몰아 부쳤지만 북한은 등뒤에서 파키스탄과 농축우라늄 작업을 계속해 미국만의 착각에 빠졌다며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잘못되면 어떤 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무조건적으로 야단만 침으로서 결국 아이가 가출하고 만 격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도 속빈 강정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끝으로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에는 핵폭탄을 제조하는 '기술적 문턱',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의 실체를 과시하는 '정치적 문턱', 투발 능력과 지휘통제가 가능한 핵 군사력을 건설하는 '핵폭탄 무기화' 등 세 가지 문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핵실험 재개여부는 김정일 정권이 국제정치상황을 주시하면서 결정할 것이나 그 파장은 지난 10월 9일의 첫 번째 실험 보다 의미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