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베이징에서는 또다시 미국 중국 북한의 세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에 2자 또는 3자 회동이 바쁘게 돌아갈 것 같다. 지난 1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용의를 밝힌 것도 지난달 31일 중국의 중재로 비밀리에 추진된 미·중·북 3자 간의 합의 결과였다. 2003년 8월 북핵 문제에 관한 제1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것도 그해 4월 역시 중국 주선으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북 3자 간의 협의 결과였다.

 이번 북한의 회담 복귀 용의 표명과 함께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베이징 행보가 한층 부산해졌다. 그는 지난 20∼21일 베이징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 다시 베이징을 방문하여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회동을 기대하고 있다. 또 26∼28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일본측 수석대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도 미·일 양자 접촉 또는 미·중·일 3자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미국 측이 더 안달하는 모습이 특이하다.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포기’를 전제로 피력한 ‘한국전 종료’ 및 ‘대북 유대강화’ 용의는 북한의 오랜 정치·군사적 숙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물론 미국의 이런 대북 유화적(?) 접근이 최대의 외교적 성의와 함께 최후통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협상 모양새와 타협을 통해 북핵 문제를 일단 덮고 지나가려는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이 미국의 이런 파격적인 대북 협상 자세를 무조건 반기면서 6자회담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선, 북한의 기본입장이 6자회담의 기본목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다. 북한은 핵실험 강행 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내세우며, 이의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무기는 포기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고 호언한 데서도 앞으로의 험난한 대북 협상과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주요 관심 현안인 고농축우라늄(HEU) 실태 공개, 영변 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 허용 등 핵 폐기와 관련된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 수준 및 범위, 방코 델타 아시아(BDA) 계좌 동결 문제 등에 관한 협의도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미국이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입장은 점점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10·9 북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보리가 10월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제1718호의 단호한 집행 문제도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며, 한국도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 계속 추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공식참여 거부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중국보다 오히려 더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위치에 설까? 한국이 대북 제재에 신중하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핵 문제 협의 대상으로 대접 받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PSI 부분적 참여,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등과 관련하여 북한으로부터 연일 비난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핵심 당사국으로부터 모두 외면당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구실로 중간적 위치에 서려 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설 자리는 아예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진정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바란다면 미국과의 공조관계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

 ** 이 글은 문화일보(11월27일) '포럼'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