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희 ⓒkonas.net

 대한민국의 법과 도가 기울은 정도가 아니라 국가 체제의 변환 또는 좌편향에 종속될 위기에 와있는데도 통치 권력은 조용하고 느슨한 현실 안주에만 국한하려들고, 차기 권력 쟁탈전에 빠진 정치세력들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과 정의는 뒷전이고, 혼탁과 말뿐일 공약(空約), 포퓰리즘 등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투사가 되어 결전에만 집착하고 있다.

 결코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FTA  폐기' '군 기지 건설 폐기 및 이전' '공짜 및 반값 정책' 등 미래 한국의 몰락과 실종의 단초가 될 사안들을 누가 더·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쏟아내고 있다.

 세계역사에서도 법(法)과 도(道)보다 폭력과 꾀가 앞서고 과하면 그 나라는 망했다. 로마제국의 몰락도 월남의 패망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수많은 철권통치자들도 모두 지나침에서 몰락하고 패망한 것이다.

 지금의 시대상황은 국민의 힘을 흩어지게 하고 국력을 탕진할 때가 아니다. 1900년대 초반, 한·일 병합 전후는 독립운동이 동(同) 시대의 최대 가치였고, 중반은 산업개발 후반은 민주화 2000년대 초 선진화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총체적 국력을 비축해야 할 때다.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며,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확립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지도록 하고 있는데도 정작, 나라의 정체성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데도 어느 집단 ·계층·세대도 선뜻 나서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은 종합국력 제9위에 적격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가?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몽매한 민족으로 여겨 독도를 자기네 땅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어민의 우리 해경 살해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에 대한 간곡한 요청에도 꿈적도 않는 중국의 불법과 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과거 조공이나 받치던 속국 정도로 얕잡아보고 있다.

 2002년 여중생 사망사고로 시작된 반미 촛불시위와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는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어, 미국의 반한운동을 불러오고 신의를 저버린 민족 으로 자처하여, 2015년 작전 통제권 전환 후 과거와 같은 혈맹으로서의 지원은 회의적이고 대체전력 확보도 23~36조원이나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또 핵 보유국가로 격상된 북한은 아예 한국을 협상 파트너로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북한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지금의 한국 정세를 최적기로 판단한다. 반정부·반미감정이 극에 이른데다 계층·세대·지역 간 양극화로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 체제의 종말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바짝 다가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상황은 3·1운동의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3·1운동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역 세대 갈등이 따로 없었다. 국내외 2천만 동포 가운데 202만 명이 한마음 한 뜻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민족의 독립의지와 열망 앞에 사사로운 개인의 불만은 모두 내려놓고 독립만세를 불러댔다.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때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격에 합당한 대우받는 나라로 거듭나야한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완전하고 영원한 독립국가, 세계의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통일조국 건설을 대비해야 할 때다.

 국민 화합을 파괴하고 국고를 축내는 대중인기영합의 무상지원확대 정책 따위를 최소화하여 평화통일 역량 비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몽매한 민족이나 조공 받치는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작지만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 국력(핵무장)을 확보하여, 주변 강대국들과 맞설 수 있는 국가 위력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한과도 시대적 사명인 평화통일의 진정한 협상이 가능한 장치를 구축할 때까지, 3·1정신 되살려 불법과 부도덕, 모든 갈등은 다 내려놓고 국력을 한데 모아 당당하고 강대한 나라로 도약해야한다.

조 용 희 (독립유공자유족회 자문위원, 예비역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