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 전쟁이 발발했으며, 두 번의 연평해전이 있었던 6월은 나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달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야당이 단독 개최한 국회 법사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들인 전직 국방장관과 군복을 입은 장성 및 영관장교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갖은 모욕과 협박을 당했다. 국회 법사위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군과 군인, 군의 계급과 직책을 폄훼하고 조롱하기도 했다. 

청문회(聽聞會)는 국회나 행정기관이 중요 안건을 심사할 때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3성 장군의 사령관과 현장에 출석한 국방대 총장, 사단장과 영관급 장교들도 정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시작부터 그 목적과는 달리 의원들의 증인을 향한 호통과 강제퇴장 등의 망신주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토 달지 말라”, “예, 또는 아니오만 답하라”, “지금 당장 사표 낼 거냐?”, “뭐가 그리 당당한가?”, “10분간 퇴장하세요.” 등의 폭언과 협박이 난무했다.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에게 이보다 더 큰 치욕은 없을 것이다. 전장에서 패한 적장에게도 이런 대우는 마땅치 않다. 어느 나라 군대건 사건사고는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이 구체적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의혹이 부풀려지고 무리하게 피의자 취급을 당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사건으로 군 전체를 매도하거나 제복과 계급을 비하시키는 일은 삼가야한다. 필자도 전직군인으로서 과연 청문회에서 모욕과 매도를 당한 군인들이 제대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청문회는 출석 증인들에게 면박을 주고 호통 쳐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사안의 본질에 대해 논리적으로 묻고 사실적으로 대답하면 된다.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리가 되어야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잘·잘못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면 된다. 향후에는 청문회에 제복을 입은 증인을 출석시키는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적극 제안한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자신과 전우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유사시 국가를 위해 용감하게 목숨을 던지는 직업이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 용기를 발휘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제복의 명예와 신뢰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바로 국민들이 제복 입은 군인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기꺼이 몸을 바칠 것이다. 헌법(제5조)에 의하면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③항에는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고 국군의 강령을 밝히고 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작년 말부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선언하였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하였고, 9.19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한 후 우리를 향해 수시로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이처럼 외부의 위협은 급격히 커져가는 데 비해 군은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최근 군 간부의 모집 비율이 급락하고, 중견 간부들의 군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군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이들을 군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군의 존재 목적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제1의 사명으로 한다.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군인들은 결사항전 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국민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드는 등 군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자 울타리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평상시에도 철통같은 대적경계와 지구촌 곳곳의 해외파병지에서 국위를 떨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 퇴치와 장기화된 의료 분쟁에 군의관 파견 등 평시에도 국민들의 안위를 헌신적으로 살피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다. 따라서 군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국민들이 군을 믿고 군인을 존중하는 것이 국방안보의 기본이 돼야 한다. 군인은 국민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때 하나밖에 없는 몸과 마음을 국가에 바치는 숭고한 직업이다. ‘제복의 위상이 나라의 품격’임을 기억하자.(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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