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다. 호국(護國)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쉽게 말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침 분들을 기리는 달이다. 정부는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 발발일 등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호국·보훈 의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유래와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것은 24절기 중 아홉 번째인 망종(亡種)과 관련이 있다. 농경사회에서 망종은 벼와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때로 알려져 왔다. 더불어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 또한 망종에 진행되어왔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현종 때에는 조정에서 장병들의 뼈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 지내도록 했고, 조선시대 때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했다고 한다.
둘째, 또 하나의 이유는 1950년 북한이 불법 기습 남침하여 6월 25일에 발발한 6·25전쟁에서 가장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56년 망종이 양력으로 6월 6일이었는데, 이 날을 대통령령 제1145호에 의해 현충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이어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 개칭되었다. 이후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셋째,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1961년 군사원호청을 설치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하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이유는 의병의 날(6월 1일), 현충일(6월 6일), 6.25 전쟁 발발일(6월 25일) 등을 고려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고통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호국보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국가 기능과 국방의 중요성
국가(國家)란, 일정한 영역의 범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권에 의해 하나의 통치조직을 이룬 집단을 말한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국가의 역할은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와 주권을 지켜내는 일이다. 이 중 영토를 제1요소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영역을 확보하고, 그 땅에서 수립된 정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가의 영토는 영해, 영공과 더불어 소중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 영토가 없는 민족은 독립국가에 귀속되어 하나의 부족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토와 민족은 있으나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은 오직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 한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전(保全)’은 많은 외침을 극복해 온 우리가 미래를 위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영원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지키는 일은 신분, 성별, 연령, 이념과 종교적 갈등도 뛰어넘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인 것이다. 튼튼한 국가의 존립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토대로 ‘가장 위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너와 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인 ‘호국안보 공동체의식’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주권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국가다. 한국 정부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4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방과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이다. 국방 의무란 대한민국 헌법 제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국방(國防), 즉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뜻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영토나 주권을 위협받았을 경우, 국가는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감수하고라도 국가의 3대 요소를 지켜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비유될 만큼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오늘에 이르렀다. 6천여 년의 인류문명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수백 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사회에서의 전쟁은 영토의 확장, 이념의 갈등, 종교의 대립, 자원의 확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인류가 경험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전쟁 방지를 위한 인간사회의 노력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중이며, 미래에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현명한 국가들은 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비해 왔다.
2024년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협박하는 공산 적대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적 위협인 북한은 물론, 주변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국가이익을 보장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공동 번영을 굳건히 뒷받침하기 위해 호국정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무한 책임
약 7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아직도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대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파병하는 등 세계의 중추국가로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던지고 위국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호국의 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보훈법 기본법｣ 제1조에는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유가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보훈의 기본이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훈은 과거의 보상(報償)과 보은(報恩)에 멈추지 않고 오늘의 삶을 예우하며, 동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든든한 미래의 동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53만여 명의 본인 수혜대상자들이다. 이분들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90세 전후의 고령자이거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70대 후반의 고령자이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유족 중에도 50만여 명의 전상군경 유가족과 31만여 명의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한 호국보훈정책의 확대가 긴요하다.
보훈에는 물질적 증대와 정신적 고양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보다 충분한 보훈예산을 편성하고 보훈대상자들의 편안한 현재 생활과 걱정 없는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포용과 화해의 정신으로 국민 복지의 수준보다 높은 보훈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적 보훈의 반사이익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구현하는 미래지향적인 발걸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호국보훈은 나라의 안보와 겨레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호국영령(護國英靈) 및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보답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국가의 존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보훈 대상자들에게 정부와 사회의 ‘보상’은 충분했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토대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개인의 삶을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는 충분했는가? 과연 미래의 국가 위기 시에 누구에게 다시 충성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물질적 발전은 그들의 죽음과 희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묻고 따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어야 한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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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오전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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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오전 12:37:3000 - G-Crusader(crus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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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오전 12:36:5900 - G-Crusader(crus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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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오전 12:3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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