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 당선인이 천명한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이 온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와 통일의 방향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우선 새 정부의 ‘통합’이 아무 이념이나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그릇된 세습 체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들이 상존한다. 또 그들은 대개 겉으로는 사회주의 장밋빛 정책이나, ‘평화공존’, ‘민족’을 들고 나오지만, 한편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폐기,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비롯한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통합은 남북관계,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을 직시한다면, 통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통합’ 때문에 흔들려선 안 된다. 흔히 안보교육을 냉전시대의 낡은 논리라고 비하하고, 통일교육은 남북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연한 분단현실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이 상존하는 한 냉전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가안보를 고려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현 남북체제 비교나 세계사적 대의에 비추어볼 때 통일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흡수통일이 되어야 한다.

흡수통일이라는 말에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온정적 미사여구로 포장된 ‘화해협력’ 통일방안을 ‘중도’로 치환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실제 남북 간에 벌어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릇된 통일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은 한 시도 그친 적이 없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從北) 세력의 실체를 명백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흔히 그릇된 중도에 입각한 접근법이 마치 남북의 물리적 합성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 이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조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선열과 보훈 가족들의 영혼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둘째, 남북한이 단일민족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행되는 대북지원도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

대북지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굶주린 북한동포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과거 ‘퍼주기 식’의 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북 지원은 고통 받는 북한주민에게 수혜가 제대로 돌아가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이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정치수용소에서 죄 없이 짐승만도 못한 처우를 받는 동포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강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안보외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특히 한미연합사 해체를 기점으로 하여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 강화 문제를 가지고 친미니 반미니 하는 이분법적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어느 국가나 자주국방을 외치면서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하여 동맹을 맺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대체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한미동맹 해체니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오래 전부터 영토적 야심이 있는 주변국 일본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경계하면서 국가안보와 실리를 챙기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새 정부 들어서 우려되는 점은 복지 정책과 경제민주화에 올인하는 사이, 사회 저변에 이미 확산된 그릇된 안보관, 대북관, 통일관이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확고한 안보의식과 온전한 통일의 방향 제시와 추진이 전제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이며 지름길임을 새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실현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보훈가족, 그리고 국가번영의 위업을 성취한 선대(先代)에 보답하는 길이다.(konas)출저: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김정래(부산교대 교수/교육학)